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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四面楚歌’ 이명박 vs ‘一絲不亂’ 박근혜

기사입력 : 2012년07월04일 14:42

최종수정 : 2016년07월15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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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악재와 박근혜 호재를 통해 본 18대 대선 관전포인트

철옹성 같던 '명박산성'이 무너지고 있다. 측근과 가족비리로 직격탄을 맞은 데다 ‘종결자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의 반란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데 채 5년도 되지 않았다.

◆ 비리 = 최측근인 ‘왕수석’(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멘토’(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가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혐의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 데 이어 친형인 ‘영일대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검찰에 불려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 외에 비리로 이미 기소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만 18명이다.

◆ 추태 = 한미일 삼각동맹을 꿈꾸며 비밀리에 추진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치권과 여론의 철퇴를 맞고 무기 연기됐다. 같이 추진하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체결 협의 자체가 중단됐다. 밀실·졸속처리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추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 국책사업 =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란 미명 하에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천국제공항공사·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차기전투기(FX) 선정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여당 새누리당의 압박을 받고 있다.

◆ 국정조사 =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합작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권재진 법무장관 등 정권 실세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뜨는 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는 해' 이명박 대통령.[사진제공: 청와대]

◆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조선일보의 1면 머리기사 오기(?)

급기야 현 정부 최대 우군 중 하나인 조선일보마저 3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명기하는 실수(?)까지 저질렀다.

전형적인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들이다. 앞으로 또 어떤 악재들이 ‘지는 해’ MB 정부의 앞길을 가로막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뜨는 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악한 새누리당은 일사불란하게 대선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 정책 = 박 전 위원장의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이자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강창희 의원이 2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강 의장은 새누리당 당적은 포기했지만 3일 취임 후 첫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강 의장의 발언은 정확하게 새누리당 내 친박계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인천공항 지분 매각, 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에 대해 말이 많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 대선 경선캠프 공보단장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 FX 사업 등도 국회 차원의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인사 = 새누리당 당3역인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은 친박계가 차지한지 오래다.

계파 간 분배도 철저하게 대선후보 박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친박계는 국회의장단과 당직 인선이 지나치게 친박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친이계가 반발하자 국회부의장에 친박계 정갑윤 의원을 두고 이병석 의원을 선출하는 안배도 과시했다.

새누리당 내에선 이 부의장 선출과 관련, 박심(朴心·박근혜 의원의 의중)은 없었지만 암묵적인 사전정지작업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많다.

◆ 이슈 = 박근혜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의제설정작업(어젠다세팅)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 간 ‘경제민주화 논쟁’이다. 외견상으론 캠프와 당 간의 노선투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민주화’란 화두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경제민주화 논쟁’은 또 박근혜 의원의 조율능력을 부각시키며 새누리당의 ‘사당화(私黨化)’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리더십 = 즉 캠프와 당의 의견이 상충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갈등을 봉합하는 ‘종결자’로서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한 목소리만 내는 1인 독재정당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란 가치 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갈등하는 정당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까지 덤으로 누리고 있다.

지나친 일방통행 때문일까. 박근혜 전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일사불란함을 꾸짖는 목소리도 나왔다.

‘범보수의 재갈량’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선거전략가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3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특강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의 리더십을 ‘규정자 리더십’이라고 규정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박 전 위원장은 '규정자' 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중요한 리더십 중 하나지만 이런 부분이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요소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말하면 끝’이라는 식”이라고 충고했다.

윤 전 장관이 정의한 ‘규정자 리더십’은 요즘 유행어로 하면 ‘종결자 리더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어떤 논란이나 갈등이든 한 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종결자’가 바로 박근혜 전 위원장이란 말이다.

◆ 새누리당의 고민은 ‘포스트 박근혜’

새누리당 내에선 벌써 올 12월 대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이후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포스트 박근혜 시대’를 노린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을 정도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올해 대선은 새누리당으로선 박근혜 전 위원장 외에는 대안이 없고 딱히 할 일도 없다. 그래서인지 벌써 ‘포스트 박근혜’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한 보좌관은 이에 대비해 대선 이후를 노릴 다른 의원실로 이미 자리를 옮긴 상태”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정경부 부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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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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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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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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