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2단계 하락한 31위를 기록했다.
총 5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결과에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13개 중에는 11위,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13위로 나타났다.
15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8년 세계 경쟁력 평가’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55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위권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계속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이 차지했다.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를 4대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 부문(49위→47위), 기업효율성 부문(38위→36위) 개선됐고 정부효율성 부문(31위→37위), 인프라구축 부문(19위→21위)은 하락했다.
세부분야별로는 고용(15위), 공공재정 및 재정정책(각각 18위), 과학 기술 인프라분야(각각 5위, 14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이나 외국인투자(50위), 물가(52위), 기업규제(50위), 사회적 인프라(53위) 분야에서 최하위 부근에 머물렀다.
상승요인에서는 2007년 수출 증가세를 반영하듯 경제운영 면에서 국제무역 부분이 40위로 5단계 상승했다.
환율안정성 면에서는 49위에서 2위로 급격히 상승한 것이 눈에 띄었으며, 중앙은행 정책서베이가 36위로 7단계 상승하고 정부정책 일관성에 대한 서베이는 37위로 10단계나 상승해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크게 반영된 모습이었다.
하락요인에서는 외국인투자 후퇴와 정부 재정정책과 기업관련법 부문의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재정정책 순위가 18위로 8단계 후퇴한 것은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늘어난 현실을, 기업관련법 부문 순위가 50위로 13단계가 급락한 것은 기업인들의 불만을 드러냈다. 후자의 경우 서베이 결과가 주로 반영된다.
기업효율성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영효율 면에서 금융과 기본인프라 및 기술인프라 부문의 순위가 크게 하락해 경쟁력 하락에 기여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부문의 효율성 하락'을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아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민법규, 노동시장 규제, 창업, 규제강도 등 기업관련 순위 하락(38→50위)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행정 효율부문에서 사회적 여건 부문이 53위를 기록한 것이나 균등한 기회보장에서 52위를 기록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재정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법인세 등의 감세,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R&D 시설의 해외이전 대비 등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적극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재정부는 함께 내놓았다.
여전히 국가경쟁력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대학교육, 금융 경쟁력, 중소기업 효율성 향상, 경제의 고비용 구조 해소, 균등한 기회 제공, 효율적인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평가했다.
경제운영 성과부문 중 물가 면에서 52위를 기록한 것도 빠뜨릴 수 없다. 주요도시 생활비지수 통계조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손민중 연구원은 기업규제와 관련해 “향후 정부에서는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 과감하게 풀어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연구원은 또 “정부에서는 복지정책 강화로 경쟁력 저하가 나타난 상황이므로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고 경제주체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나아가 절대 경쟁력 수준이 낮게 나온 사회적여건이나 물가수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물가의 경우 "물가상승률 자체 보다는 생계비 등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이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손 연구원은 지적했다.
우리나라 세부 분야별 경쟁력 순위 상승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규모, 경제사회 개혁의 필요성,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항목 등이 두드러졌다.
한편 이번 평가는 통계에서는 지난해 실적을 기초하고 서베이는 2008년 초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두 자료 사이의 시차는 감안해야 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는 순위가 상승했고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인도 등은 하락했다.
총 5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결과에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13개 중에는 11위,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13위로 나타났다.
15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8년 세계 경쟁력 평가’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55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위권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계속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이 차지했다.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를 4대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 부문(49위→47위), 기업효율성 부문(38위→36위) 개선됐고 정부효율성 부문(31위→37위), 인프라구축 부문(19위→21위)은 하락했다.
세부분야별로는 고용(15위), 공공재정 및 재정정책(각각 18위), 과학 기술 인프라분야(각각 5위, 14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이나 외국인투자(50위), 물가(52위), 기업규제(50위), 사회적 인프라(53위) 분야에서 최하위 부근에 머물렀다.
상승요인에서는 2007년 수출 증가세를 반영하듯 경제운영 면에서 국제무역 부분이 40위로 5단계 상승했다.
환율안정성 면에서는 49위에서 2위로 급격히 상승한 것이 눈에 띄었으며, 중앙은행 정책서베이가 36위로 7단계 상승하고 정부정책 일관성에 대한 서베이는 37위로 10단계나 상승해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크게 반영된 모습이었다.
하락요인에서는 외국인투자 후퇴와 정부 재정정책과 기업관련법 부문의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재정정책 순위가 18위로 8단계 후퇴한 것은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늘어난 현실을, 기업관련법 부문 순위가 50위로 13단계가 급락한 것은 기업인들의 불만을 드러냈다. 후자의 경우 서베이 결과가 주로 반영된다.
기업효율성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영효율 면에서 금융과 기본인프라 및 기술인프라 부문의 순위가 크게 하락해 경쟁력 하락에 기여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부문의 효율성 하락'을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아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민법규, 노동시장 규제, 창업, 규제강도 등 기업관련 순위 하락(38→50위)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행정 효율부문에서 사회적 여건 부문이 53위를 기록한 것이나 균등한 기회보장에서 52위를 기록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재정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법인세 등의 감세,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R&D 시설의 해외이전 대비 등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적극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재정부는 함께 내놓았다.
여전히 국가경쟁력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대학교육, 금융 경쟁력, 중소기업 효율성 향상, 경제의 고비용 구조 해소, 균등한 기회 제공, 효율적인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평가했다.
경제운영 성과부문 중 물가 면에서 52위를 기록한 것도 빠뜨릴 수 없다. 주요도시 생활비지수 통계조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손민중 연구원은 기업규제와 관련해 “향후 정부에서는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 과감하게 풀어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연구원은 또 “정부에서는 복지정책 강화로 경쟁력 저하가 나타난 상황이므로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고 경제주체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나아가 절대 경쟁력 수준이 낮게 나온 사회적여건이나 물가수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물가의 경우 "물가상승률 자체 보다는 생계비 등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이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손 연구원은 지적했다.
우리나라 세부 분야별 경쟁력 순위 상승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규모, 경제사회 개혁의 필요성,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항목 등이 두드러졌다.
한편 이번 평가는 통계에서는 지난해 실적을 기초하고 서베이는 2008년 초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두 자료 사이의 시차는 감안해야 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는 순위가 상승했고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인도 등은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