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KDI가 27일 제출한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본은 채권과 관련해 좋은 소식을 들려준 지 오래되었음. 그러나 변화가 임박했는지도 몰라. 1분기에 일본의 국채 규모가 전년동기비 5.9% 증가했음. 채권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낙관해야 할 이유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번 증가율은 2005년 초의 11.2%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임. ː지난 15년간 채권 발행 규모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소식이 거의 없었음. ː현재 보츠와나보다 국채 신용등급이 더 낮은 일본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듯 보이며 투자자들은 이 추세를 예의 주시해야 ː1분기에 정부 세수의 변동성을 제거한 일본의 정부단기증권(FB)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8.4%로, 지난해 1분기의 11.8%보다 낮아졌음.○이 모두가, 정부의 세수 증가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일본의 채권 전망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ː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의 GDP 대비 부채(채권) 비율(약 151%)은 낮아지고 신용등급은 상승할 수 있어 ː일본이 15년 만에 가장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에도 유독 채권 부문은 개선되지 않았음. 현재로서는 그 과정이 기껏해야 점진적인 수준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진행이 더딘 경향이 있어○일본 채권 부문의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미결제 국채를 감축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고안할 수 있을 것 ː고이즈미 총리의 일본경제 회생 노력에 관심이 쏠리면서 일본이 여전히 국채 발행을 통해 경제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 덮여지고 있어. 올해 공공근로 지출의 4.4% 삭감 계획 등, 고이즈미 총리는 5년여 임기 동안 공공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음. 그러나 미결제 국채의 감축은 진전이 훨씬 더뎠으며 이는 일본의 민간 부문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어 ː일본 기업들은 회복된 재무 상태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할지 몰라. 그러나 정부가 (채권)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을 매각하기가 어려워 ː이러한 소위 ‘구축(驅逐)’의 역학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를 제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다 활기찬 경제를 만들 수 있어. 기업들에 채권을 발행할 여지를 더 많이 주는 것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사채․지방채․자산담보부채권 시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ː국채를 줄이는 것은 일본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도 일조할 것. 무디스는, 일본경제가 성장하고 정부가 부채 부담을 축소하고 있어 향후 12～18개월 내 일본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음.○일본이 현재 15년래 최고(3%)의 경제성장을 이용해 국채를 감축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재정 안정과 (인구 고령화라는)인구 특성임. ː일본은 자국통화 채권의 신용등급이 쿠웨이트․라트비아․모리셔스와 동일할지 모르지만,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미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1.86%에 불과해.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호주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5.82%임. ː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2%도 안 되는 금리를 기꺼이 받아들였음. 그러나 미결제 국채의 감축 없이 인플레율이 가속화되기 시작한다면 이런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 소비자물가의 상승 속에 과도한 공급과 불충분한 수요로 인해 일본의 채권시장이 저해될 수 있어. 이 같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은 국채 발행을 줄일 필요가 있어 ː2005년에 일본의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1.25명으로 떨어졌음. 일본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제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 정부가 현재의 부채 부담을 방치한다면 연금제도의 자금 조달을 위해 향후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것임.○고이즈미 총리는 9월에 임기가 끝나며 후임 총리는 낭비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 차기 총리가 단호하고 공격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채권 부문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들도 단명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