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기 속에든 내용물의 양 이제 믿고 사셔도 됩니다” ◇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선진국형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 도입 및 법정계량기 품목 확대와 관리 강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계량제도의 선진화 추진□ 지금까지 우리는 포장용기 속에 든 음료수, 과자, 세제 등 생필품의 내용물이 용기에 표시된 양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ㅇ 그러나 금년 9월부터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쌀, 과자, 음료수, 세제류 등 26개 품목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스스로 용기에 표시된 실량(실제내용물의 량)이 맞는지를 선언하고 ㅇ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국내최초로 도입함으로써 과거 시․도공무원의 일회성 함정단속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탈바꿈하게 되었음 * 실량표시상품 : 용기 또는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안에 있는 내용물의 실량을 알 수 없는 상품(주로 포장된 상품을 말함)□ 또한,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전력량계, 수도미터, 가스미터 등 19개 품목의 법정계량기에 대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형식검사를 의무화하여 저 품질의 계량기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ㅇ 그동안 측정결과에 분쟁이 잦았던 차량중량계량용 축중기, 곡물수분측정기 등을 법정계량기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계량증명업자에 대한 인력기준 신설, 검정유효기간 조정 등 그간 법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대폭 개선함□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계량기 제조업체 중에서 품질관리가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검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 하는 등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 할 계획임□ 산업자원부는 ‘06.3.3일 『계량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계량제도의 선진화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ㅇ 6.16(금)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입법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금번 개정(안)은『계량에관한법률』제정(1961.5.10) 이래 처음 있는 대폭적인 제도개편으로 최근 정확한 계량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요구수준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대외 계량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