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감정 아닌 이성이 출발점 돼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는 반복해서 힘을 얻는다.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2026-04-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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