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중대채해처벌법 적용 농가 31만호…이승돈 농진청장 "대책 강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 청장은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회 ... 2025-10-17 11:20

[2025 국감]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6년간 94만건…'경제적 빈곤' 1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건이 90만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1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2025-10-17 11:07

[2025 국감] 강릉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농민 피해 늘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장은 17일 강릉 오봉저수지의 공급 용도를 놓고 "오봉저수지는 분명한 농업용저수지며 누가 뭐래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 2025-10-17 11:04

행안부 "온나라시스템 해킹 의혹 인증서, 이미 폐기된 이전 버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우리 정부의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해킹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유출 의혹이 있는 행정전자서명(GP... 2025-10-17 11:02

[2025 국감] 광물 수입의존도 99%인데 7%만 재활용…자원 안보 '구멍'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99%인 상황에서 고작 7%만 재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25-10-17 10:54

[2025 국감] 보사연, 건보재정 국회 심의권 강조…소병훈 "기금화·국회 심의권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화와 국회 심의권 도입이 촉구되고 있다.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 2025-10-17 10:36

[2025 국감] 이승돈 농진청장 "농업 예산 기재부 설득 실패…식품 기능 전주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7일 윤석열 정권에서 삭감된 농업 연구개발(R&D)에 대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 2025-10-17 10:35

[2025 국감] 올해 생계형 체납자 6만 세대…건보공단, '예금 압류' 여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생계형 체납자가 6만 세대를 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 2025-10-17 10:12

[2025 국감] 농어촌공사, 도이치모터스에 농지 저가로 넘겨…특혜 의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종... 2025-10-17 10:10

[2025 국감] 尹 부부 친분 특혜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 약침 795억 수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친분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동안 795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을 얻은 것으... 2025-10-17 10:07

[2025 국감] 정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 뻥튀기…연 1회 점검도 집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기관·약국 등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이 99%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사실상 허수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2025-10-17 10:05

[2025 국감] 尹정부서 삭감된 농업 R&D 예산…연구 과제 절반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농촌진흥청 연구 과제가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2025-10-17 10:01

[단독] 건보공단, 3년간 감사처분 5000건 달해…개인정보 방치·직장보험료 고지 누락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감사처분요구 건이 3년간 약 5000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감사처분요구 건수가 급격히 늘면서 국민 불신을 사고 있다.... 2025-10-17 10:01

한일 재계, '경제협력 2.0' 시대 개막 선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일 경제계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제조업을 넘어 문화·콘텐츠와 신산업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한일 경제협력 2.0'의 새 시대를 열기로 했다... 2025-10-17 10:00

정부 "韓 경제 생산·소비 주요지표 개선흐름…상반기 부진 벗어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다만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 2025-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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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선불? 한미 관세협상 돌입…투자방식 놓고 '진통'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협상이 접점을 찾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025-10-17 09:57

[2025 국감]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물 재이용률 10년간 '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한민국 농업용수 관리의 핵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10년간 하수처리수나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이용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10-17 09:46

[2025 국감] 중앙부터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핵심 실무인력 '6~7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핵심 실무인력인 6급과 7급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 2025-10-17 09:34

[2025 국감] 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5년새 52% 급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2025-10-17 09:32

[종합] 9월 취업자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소비쿠폰 영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9월 취업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났는데, 소비쿠폰 등 정책적 효과가 나타... 2025-10-17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