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참석자 중 계엄 찬성 없었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중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11일 밝혔다....2024-12-11 14:12
'尹 동기' 법제처장 "변호인 안 맡아...정부 바뀌면 물러날 것"[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향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2024-12-11 14:01
한덕수 총리도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누가 맡을까?[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누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야권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2024-12-11 13:58
"尹 탄핵' 시민단체 1549개 결집..."하야는 헌정 파괴 행위"[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천 곳이 넘는 시민단체가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연합체를 만들었다.시민단체 1549곳이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2024-12-11 13:51
[종합] 교정본부장 "김용현, 동부구치소 화장실서 극단 선택 시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 교정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 전 동부구치소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11일 밝혔다.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2024-12-11 12:12
법원, 檢 '내란 수사' 개시권 인정…檢 수사 정당성에 힘 실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 혐의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2024-12-11 10:27
검찰, '순천 여학생 살해' 박대성에 사형 구형[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에게 사형이 구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2024-12-11 10:02
검찰, '뇌물수수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 7년 구형[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검찰이 제7대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2024-12-11 08:10
대법 "공설묘지 분묘굴이 책임은 안장 망인의 제사주재자"[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 세워진 공설묘지 내 분묘굴이(이전)와 상석·비석을 철거해야 하는 책임의 주체는 묘지가 자리한 해당 시(市)가 아니라, 분묘에 ...2024-12-11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