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사자·변호인 참여 보장 안한 압수수색은 위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찰이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한 노트북을 분석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 2026-10-25 06:00

[금주 재판일정] 강선우·김경 '쪼개기 후원' 첫 공판…'윤석열 체포방해' 2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 2026-10-25 06:00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만든 한국인 총책 징역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중국 거점의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한국인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6-10-24 06:00

[단독] 김지용 중수청장, 26일 행안위 국감 증인 채택…'국무회의 참석' 쟁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될 예정이다.최근 논란이 된 국무회의 참석... 2026-10-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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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오세훈, 2심 무죄로 정치적 고비 넘겨…'보수통합 리더' 존재감 부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적 고비를 넘겼다.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위축됐던 정치적 ... 2026-10-23 17:39

이태한 선관위 특검, 중수청장 예방…"인력 10명 파견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3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만나 수사관 10명가량의 파견과 디지털 포렌식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일... 2026-10-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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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대법 판결 내년 초 전망...전원합의체 회부될듯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오 시장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2026-10-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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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오세훈 무죄에 격앙된 민주당…'조희대 탄핵' 속도조절→가속도 전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23일 무죄를 선고받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 2026-10-23 16:40

서울중수청, '금융기관 AI 해킹' 수사 불개시 결정…"경찰이 계속 수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기관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중수청 출범 이전부터 수사해 온 사건으로... 2026-10-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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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안전사회 대응 회의…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을 주제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강력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을 ... 2026-10-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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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고 선고 기다린 오세훈…항소심 무죄에 울컥 "결백 믿어준 시민께 감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 2026-10-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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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法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이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그동안 주장한 오 ... 2026-10-23 15:33

김건희 특검 "오세훈 무죄, 결정적 증거 판단 없어…상고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2026-10-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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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에 정치권 희비…국민의힘 "사필귀정" vs 민주당 "사법개혁 도화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2026-10-23 15:19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의전비서관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노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을 지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다.23일 법... 2026-10-23 15:07

입장 표명 도중 울컥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던... 2026-10-23 15:02

항소심서 무죄 판결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 2026-10-23 14:55

무죄 판결 직후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 2026-10-23 14:55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이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3... 2026-10-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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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2026-10-23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