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율 고작 0.1%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의 사법처리율이 0.1%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2024-10-07T08:22:35.000Z

[국감] 국민 34.3% 법인세율 '더 올려야'…현행유지 '28.4%'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법인세율 적용에 대해 '더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현행 유지'보다 높게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2024-10-07T08:01:00.000Z

[국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논란에 "적절치 않은 행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천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2024-10-07T07:53:00.000Z

[국감] 정부,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조치…식품업체 가격유지 189억 '꿀꺽'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1600억원을 들여 수입소고기 10만톤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됐는데 당시 주요 식품 대기업 계열사들이 약 190억대의 관세지... 2024-10-07T07:46:48.000Z

[국감] 대통령실 "상한제 검토" vs 한덕수 총리 "개입 안해"…배달앱 수수료 '엇박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달앱 수수료 관련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배달앱 수수료는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한 달 만에 제도 마련... 2024-10-07T07:44:39.000Z

[국감] 전력수급기본계획 담긴 'SMR 1기 건설' 실증 부재…"설계 수준이라 위험성 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한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 2024-10-07T07:42:51.000Z

[국감] 티메프 사태에 공정위·금감원 모두 "담당부처 아니다" 답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후 담당 부처 구별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10-07T07:42:35.000Z

[국감] '당근' 매물로 올라온 장관 관용차에 여야 공방…국토위 국감, 20여분 정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 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24-10-07T07:18:21.000Z

[국감] '탈석탄' 지연 우려…尹정부 임기 내 화력발전 40% 감축 목표 '제자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추진 기조인 '탈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 2024-10-07T07:16:34.000Z

[국감] 김남희 의원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추계, 효과 과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의 효과를 과장해 추계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2024-10-07T07:09:08.000Z

[국감] 박상우, 고속道 종점 변경 의혹에 "국가 도로계획, 개인 이해따라 바뀌지 않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특혜 의혹은 없다고 강조했다.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 2024-10-07T06:42:44.000Z

[국감] 안태준 의원 "윤석열 정부 해외건설 수주 169억불…목표 42% 수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400억달러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4-10-07T06:36:38.000Z

[국감] 국토위 국감 도마 위 오른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야당·국토장관 설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집중... 2024-10-07T06:30:40.000Z

[국감] 의료공백 수습에 건보 재정 2조 투입…장종태 의원 "국민에 부담 떠넘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공백 수습에 건강보험 재정을 약 2조원 투입한 것에 대해 국민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07T06:18:37.000Z

[국감] 김은혜 의원 "법인차 ' 연두색 번호판 ' 회피...탈세의혹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 행위와 이에 따른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 2024-10-07T06:18:13.000Z

[국감]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농식품부 배제?…실무협의 주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7... 2024-10-07T06:00:00.000Z

[국감] 4년간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 두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4년간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두 배가량 늘었지만, 회수율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2024-10-07T05:50:00.000Z

[국감] 행안위,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인사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두 ... 2024-10-07T05:10:59.000Z

[국감] 복지사각지대 발굴해도 두명 중 한명만 지원…복지부 약자복지 '구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가 138만8689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가구는 49.4%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2024-10-07T05:10:27.000Z

[국감] 국회 "복지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안돼"…지역의료 공백 '질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교육 과정 단축과 지역 공백에 대해 비판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7일 보건복... 2024-10-07T05:08:2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