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계약 해제 사유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됐더라도 조합원과 조합 간 계약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2-05-25 06:00
대법 "피해자 동일해도 사기 범행 다르다면 별개 범죄로 봐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항공권블록사업 명목으로 여러 차례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여행대행업체 대표가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여러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2022-05-24 12:00
면책기간 끝나자 극단 선택한 보험가입자…대법 "보험금 지급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2년)이 끝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어 ...2022-05-23 06:00
법원 "공정위, '홈플러스 과장광고' 과징금 납부처분 취소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2022-05-22 09:00
대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공무상 비밀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법의 첫 판단 사례다.대법원...2022-05-20 06:02
대법, 허위 신분으로 위장 결혼해 한국 국적 취득한 조선족 '유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국에서 만든 허위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2022-05-19 12:00
대법 "도매업체 주정차 과태료 자동유예 규정한 부산시의회 조례 무효"[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역 업체에 대학생 우선 채용 의무를 부여하고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감면 규정을 넣은 부산시의회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2022-05-18 06:00
"소주 3병은 기본" 회식 갑질 폭로 직원…대법 "명예훼손 처벌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대표의 회식 갑질 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기소된 전 직원에게 대법원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2022-05-17 12:00
사기 방조로 예금채권 소멸시효 완성...대법 "금융기관 책임 있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3자에게 예금을 무단 인출해줌으로써 이자 지급이 중단돼 계좌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2022-05-16 06:00
대법, 2014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사건 수험생 패소 취지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 오류가 있다며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2022-05-15 09:01
대법 "법정 태도 문제 삼아 형량 올린 선고는 위법"...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재판장이 징역 1년형을 낭독했다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자 태도를 문제 삼아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높여 판결한 선고 절차는 위법하다는 대법원...2022-05-13 12:02
대법 "그림 발로 그렸냐" 아동학대 '관리 소홀' 센터 대표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평소 "그림을 발로 그렸냐" "또라이냐" 등 폭언을 일삼으며 아동학대한 인천 지역아동센터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센...2022-05-12 12:00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1)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2022-05-12 11:24
[종합]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형' 확정...국회의원직 상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2022-05-12 11:04
대법, 종합병원 주변 '약국 도우미'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급종합병원 주변에서 환자들에게 약국까지 안내하고 차량을 제공한 약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2022-05-12 10:48
[종합]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심명섭 前 여기어때 대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숙박업소 예약 중개 애플리케이션 업체 '야놀자'의 숙박제휴 업소 정보들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가 무죄를 확...2022-05-12 10:39
1년간 보험 8건 가입 후 입·퇴원 반복…대법 "보험금 반환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년 동안 보장성 보험 8건에 가입한 뒤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 계약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2022-05-11 06:00
카메라 숨기고 재소자 인터뷰한 PD...대법 "건조물 침입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소자와의 대화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녹음·녹화 장비를 가지고 교도소 접견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반드시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2022-05-10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