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경찰청,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최다 배출 불명예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0-10-08 09:17

[2020국감] 졸았다고 욕하고, 뜨거운 물 뿌리고…아파트 입주민 갑질 '여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에서 아파트 입주민 폭언·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희석씨 사건 이후에도 아파트 입주민 갑질이 여전한 ... 2020-10-08 09:16

[2020국감] 죽은 사람에게도 월급을…서일준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3년간 국고 보조 사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5000억원 이상에서 부정수급 징후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거나 가족... 2020-10-08 09:06

[2020국감] '우리동네 시민경찰' 선정 누락 183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 검거 및 인명구조 활동을 펼친 시민들에게 표창장 등을 수여하는 '우리동네 시민경찰' 제도가 시행 이후 183건 누락된 것으로... 2020-10-08 09:02

[2020국감] 고용진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 급증…보유주택도 2배 늘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 2020-10-08 08:38

[2020국감] 여성 대상 범죄 하루 98건 발생…"경찰 엄정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하루 평균 100건 가까이 발생해 경찰이 엄정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2020-10-08 08:33

[2020국감] "그놈은 100m 안에"...전자발찌 착용자 성범죄 33%는 집근처서 발생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저지른 성범죄 3건 중 1건은 거주지 100m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건 중 2건은 검거까지 한 달 넘게 소... 2020-10-08 08:32

[2020국감] 김두관 "실적 전무한 비과세·감면 조세 특례 정리 필요"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조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해 50개에 육박하는 조세 비과세 및 감... 2020-10-08 07:03

[2020국감] 김두관 "국가균형 발전위해 재정분권 반드시 필요"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재정분권... 2020-10-08 06:50

[오늘의 국감] 산자위, 배달앱·자영업자 상생방안 모색…국토위는 LH 겨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8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산업통상자원중... 2020-10-08 05:00

[2020국감] 오늘부터 통일부 국감...'北, 남측 공무원 피격' 공방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2일차에 접어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통일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0-10-08 05:00

[2020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급증...2019년대비 90%↑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올들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건수가 전년에 비해 90%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권고... 2020-10-0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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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경화 한마디에 '빵' 터진 국감장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우자의 미국 여행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이날 강 장관... 2020-10-07 22:00

[2020국감] 정은경 "백신 상온노출 재발 방지 위해 안심스티커 필요성 판단 중"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상온에 노출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관련 "콜드체인(저온유통) 안심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 2020-10-07 20:14

홍남기 "익산 장점마을 발병 책임, 전북도·익산시에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북 익산 장점마을 암 발병사태와 관련, 여권 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졌다.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G의 탐욕으로 발생했다"고 주장, 정부... 2020-10-07 20:11

[2020국감] 秋 아들·北 공무원 피살…여야, 국감 첫날부터 맞붙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7일, 여야는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놓고 강... 2020-10-07 19:47

[2020국감] 법원행정처장 "공수처 반대 아니다"…사법개혁 추진 부실 '질타'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논란을 부인했다.조 처장은 7일 대법원과 대법원 양형위원... 2020-10-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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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하태경 "秋 아들 누린 휴가…현 규정에는 해당 안 돼"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관련 질의를 ... 2020-10-07 19:00

[2020국감] 박능후 "가짜 건강정보 대응할 범정부 프로세스 만들 것"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짜 건강정보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진행된... 2020-10-07 18:08

[2020국감] 박능후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법 개정 추진할 것"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살인이나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법 개정에 ... 2020-10-0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