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민자사업 5년간 100조 목표에 "국민 요금·재정 부담 커질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적격성보다 물량 목표를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공사비... 2026-10-23 11:57

[2026 국감] 해수부·항만공사, 민간터미널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방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4대 항만공사가 민간터미널의 사이버보안 점검 권한이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가 점검기준을 마련하고도 2년 넘게 ... 2026-10-23 11:52

[2026 국감] '미래 대비'한다더니 재정부담 키우나…미래대응기금 설계 허점 논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래대응기금이 불안정한 세수 전망에 의존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사업을 맡아 향후 일반회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수 회복... 2026-10-23 11:45

[2026 국감] 해상풍력 개발한다더니…韓 바다 해저지형 외국계에 '유출'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외국계 사업자에게 우리나라 바다의 수심과 해저지형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 2026-10-23 11:32

[2026 국감] 한은, 내년 물가 전망 상향 예고…"최고가격제 장기 지속은 어려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반영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일 것으로 예고했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기존 전망치인 2.5%를 웃돌 것으... 2026-10-23 11:30

[2026 국감]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예산 지방비 의존 89%…국비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안전 예산의 지방비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도 27.6% 감소할 예... 2026-10-23 11:29

[2026 국감] 해경, 부산 침몰 예인선 찾는 데만 6일...220억 무인잠수정 개발도 '차질'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지난달 부산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사고 당시 선체를 찾는 데만 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220억원을 투입한 무인잠수정 개발사업도 ... 2026-10-23 11:22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전 대표, 형사보상금 4000만원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 2026-10-23 11:15

[2026 국감] 해수부, 어선감척 신청 2배 급증…실제 감척률은 31.5% 부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2년간 어선감척 신청이 2배로 급증했는데, 실제 감척률은 31.5% 수준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3 11:04

[2026 국감] 예비창업자가 7년차 기업과 경쟁...'모두의 창업' 형평성 도마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의 '모두의 창업' 사업에서 예비창업자가 창업 후 최대 7년이 지난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는 구조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사업 경험과 기... 2026-10-23 10:42

기름값 잡은 석유 최고가격제…재정 부담은 '숙제'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가 중동 전쟁으로 급등한 기름값을 억제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유사 손실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여전... 2026-10-23 10:40

[2026 국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만성적자 심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수협유통의 자본잠식률이 9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2026-10-23 10:27

[인사] 국가데이터처 ◇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국가데이터연구원장 김서영jongwon3454@newspim.com... 2026-10-23 09:43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진 경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 2026-10-23 06:00

김태원 靑 청년미래비서관 재산 161억... 주식만 119억·포르쉐 등 소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 및 지방 고위공직자 82명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재직자 중엔 김태원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이 161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2026-10-23 00:48

[2026 국감] 강원랜드 김도균 사장·유정배 부사장, 지역구 정치활동 '혼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강원랜드 김도균 사장과 유정배 부사장이 취임 후에도 지역구 정치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들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고... 2026-10-22 21:56

한화에어로, 우주 수송선 개발 나선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첫 궤도수송선 개발에 나선다.22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월 우주청과 궤도수송선 비행모델 개발을 위... 2026-10-22 21:11

[인사] 산업통상부 ◇ 국장급 승진▲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정근용◇ 과장급 전보▲통상협력총괄과장 김정예◇ 과장급 승진▲투자유치과장 김휘강(2026. 10. 23. 子)... 2026-10-22 20:17

[2026 국감] 석유공사, '대왕고래' 징계 대상자가 또 유망성 평가…손주석 "인사에 반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 인물이 또다시 가스전의 '유망성 재평가'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6-10-22 19:22

[2026 국감] 가상자산 과세·미래기금 놓고 공방...관세청 부실 대응도 질타(종합)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운용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섰다. 가상자산 과세의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 2026-10-22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