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억대 뇌물 혐의'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69)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 2025-04-11 12:06

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회생채권 2조6691억·담보권 269억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채권이 2조6691억원, 회생담보권은 26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 2025-04-11 11:54

尹, 불구속 상태로 14일 첫 재판…朴·李처럼 출석 장면 공개되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면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동선 공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2025-04-11 10:26

[르포] 테니스채 들고 법원 경매 '눈팅'…토허제 재지정에 틈새시장 주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늘은 물건이 많지 않아서 사람이 적은 편이에요."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 경매 법정 앞에서 만난 김영일 바른경매 대... 2025-04-11 06:00

경호처 "尹, 재판 출석 때 지하로 들어가게 해 달라" 법원에 요청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형사 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경호처에... 2025-04-10 21:16

尹, 내일 오후 5시 한남동 관저 퇴거…서초동 사저로 이동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사저(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의 관저 ... 2025-04-10 17:48

'탄핵 기각'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당할 만한 잘못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2025-04-10 16:58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사건 배당…주심 마은혁 재판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2025-04-10 16:22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NH농협은행의 수십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 2025-04-10 16:22

'관저 앞 집회서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에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무전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5-04-10 15:56

법원, 방통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재 처분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5-04-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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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전원일치로 박성재 탄핵 기각…"'비상계엄' 가담 증거 부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 가담 행위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2025-04-10 15:19

[종합] '韓 탄핵 정족수 위헌' 권한쟁의 청구 각하..."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 2025-04-10 14:59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5.0... 2025-04-10 14:58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119일 만에 직무 복귀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 2025-04-10 14:58

헌재, 국가유공자 '연장자우선조항' 헌법불합치…"평등원칙 위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 우선권이 자녀 중 연장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10일 국가... 2025-04-10 14:43

'韓 탄핵 정족수 위헌' 권한쟁의 청구 각하..."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 2025-04-10 14:29

민주,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 검찰 항의 방문…"尹·김건희 소환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2025-04-10 14:25

심판정에서 인사하는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헌법재판관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왼쪽),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 2025-04-10 14:23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119일만 업무복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면서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 2025-04-10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