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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가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내란전담... 2026-05-12 15:57

'채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2026-05-12 15:53

[속보]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가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내란전담재... 2026-05-12 15:48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실형 확정...12·3 계엄 첫 대법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징... 2026-05-12 14:43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일본인 관광객 모녀에게 돌진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 2026-05-12 14:39

[속보]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형 확정...12·3 비상계엄 첫 대법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징... 2026-05-12 14:34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 부담 경감 TF' 구성 착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이 고(故) 신종오 부장판사 사망 이후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대응에 나선다.12일 법조계에 따르... 2026-05-12 14:08

검사만 항소했는데…대법 "확정 유죄 다시 판단한 2심은 위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는데도 항소심이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다시 판단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 2026-05-12 12:00

'36주차 낙태' 병원장측 "산모의 자기결정권" 살해 혐의 부인…6월 변론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 2026-05-12 11:51

정성호, 檢총장대행과 5·18 묘지 참배 예정…검찰 지휘부 첫 방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다.1... 2026-05-12 10:58

고개 숙이고 재판 향하는 구영배 큐텐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구영배 큐텐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2 phot... 2026-05-12 10:57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구영배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구영배 큐텐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2 phot... 2026-05-12 10:57

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조달청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과 관련해 조달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2일 공지를 내고 "대통령... 2026-05-12 10:39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오늘부터 공개 의무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2026-05-12 10:22

[AI 판결 돋보기] 유세장 앞 '후보 반대' 인쇄물…법원 "소형 소품 선거운동은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26-05-12 09:31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1심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2026-05-12 06:00

검찰, 백해룡 '세관 직원 명예훼손' 의혹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고소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강호준 부장검사)는 11일... 2026-05-11 21:35

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 신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에 착수해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 2026-05-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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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검 감찰위, '박상용 징계' 심의…朴 "소명 기회 받아 감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대... 2026-05-11 18:48

법원 "서울시의원 결석사유, 사적 정보 빼고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회 불출석 사유 가운데 경조사 등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5-1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