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부부·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해 분석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5 11:01

'사법농단 무죄 확정' 유해용 변호사에 형사보상 5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 2025-03-05 10:34

재심서 '국보법 무죄' 확정된 민병두, 형사보상금 2억9000만원 받는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병... 2025-03-05 10:33

곽종근 전 사령관 공익신고자 '인정' 논란에…권익위 "요건 충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자 판단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신분을 인정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김응태 권익... 2025-03-05 10:19

[뉴스핌 이 시각 PICK] "캐나다, 보복 관세 부과하면…" 트럼프 경고 外 ■ 트럼프 "캐나다 보복 관세 부과하면 즉각 상호 관세 인상"■ 美·우크라 광물협정 서명 예정…트럼프 의회서 발표 원해■ 한덕수, 이번주 복귀?…尹 심판 전 마은혁 임명 물... 2025-03-05 07:48

마은혁·한덕수 '변수' 속 헌재 평의 이어가...尹탄핵 선고일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를 재개했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재판 일정을 모두 비우면서 윤 대통령 사건... 2025-03-04 21:06

尹 측 "공수처, 수사기록 비공개…불법 드러날까 은폐하냐" 비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기록 목록 열람을 거부당하자 "공수처가 불법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록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2025-03-04 20:19

[로펌이슈] 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前부장판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박동복 전 수원... 2025-03-04 18:47

탄핵심판, 노무현·박근혜 운명가른 '헌법수호', 尹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과거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비춰보면, 윤 ... 2025-03-04 17:56

'마약 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검찰총장 "민생범죄 중 가장 심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4일 "마약범죄는 민생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04 17:50

檢,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5월 29일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03-04 17:21

'김학의 사건 허위 면담보고서' 이규원, 1심 선고유예 불복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 2025-03-04 16:13

尹 탄핵 선고기일은…법조계 "7일 혹은 14일 금요일 유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오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오는 7일이나 ... 2025-03-04 15:29

이재명 측, '대장동 사건' 공판갱신 간소화 반대..."주요 증언 직접 들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에서 "주요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 2025-03-04 13:12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포괄허가 결정…"정상 영업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출 기준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다만 법원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으로 회생 절차 중에도 영업... 2025-03-04 12:58

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現 공동대표체제 유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회생법원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 2025-03-04 12:00

공수처 "尹 수사기록목록 모두 검찰에 넘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검찰이 요청한 자료라고 하면 불명확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모... 2025-03-04 11:42

법원, 이르면 이번주 尹 '구속취소'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5-03-04 11:17

'대도 조세형 단죄' '대학입시 부정 엄단'..베테랑 판사 2명 법무법인 YK행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대도 조세형' 사건과 '성균관대 약학대학 부정 입학' 사건 등을 심리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베테랑 판사 출신을 파트너 변... 2025-03-04 08:41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4일부터 加·멕에 25% 관세" 外 ■ 트럼프 "4일부터 加·멕에 25% 관세…상호 관세도 4월 2일 예정"■ 한덕수·최재해 거취·尹 심판·李 2심 '격동의 3월'…그들의 운명은■ 트럼프 가상자산 비축에 벌써... 2025-03-04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