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시원 前비서관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25일 법조계에 따... 2026-06-25 17:37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이만희 구속…정치권 연결고리 규명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지 주목... 2026-06-25 17:35

'80대 노인 감금' 임우재 前 삼성전기 고문 항소심서 집행유예·석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80대 노인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거짓 실종 신고로 수십 명의 경찰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 2026-06-25 15:50

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증거 보전 신청 재차 기각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법원이 6.3지방선거 송파구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을 보전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2... 2026-06-25 15:46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2026-06-25 15:22

동업자 음료에 농약 넣어 독살 시도 30대 1심서 징역 9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동업자에게 농약을 넣은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5일 ... 2026-06-25 15:09

'공소청·중수청' 시행 석달 앞으로…법조계·학계, 수사 공백·중복 해법 모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과제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법무... 2026-06-25 13:40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국회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온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 2026-06-25 12:01

대법,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 2026-06-25 11:20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무죄... 2026-06-25 11:13

대법, 김남국 '코인투자 의혹' 제기 장예찬 손배소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코인투자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항소심 판단을 다시 ... 2026-06-25 11:08

[속보] 대법,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 2026-06-25 10:41

[속보]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6-06-25 10:35

[속보] 대법, 김남국 '코인투자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송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코인투자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 2026-06-25 10:22

'투표용지 부족사태' 노태악 전 대법관 재산 22억7000만원 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노태악 전 대법관이 22억7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 2026-06-25 09:58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방향 심포지엄' 26일 개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통일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대한변협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의 현... 2026-06-25 09:25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오늘 대법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25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6-06-2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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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집단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2026-06-24 23:16

검찰, 인천 택시조합 전 이사장 구속…'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택시조합 전 이사장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전수진 부장검사)는... 2026-06-24 21:34

'SM 시세조종' 김범수 첫 항소심…檢 "원심 재판부, 검찰 제출 주장·증거들 누락"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 2026-06-24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