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추진에 맞서 전면 철회와 무료화를 촉구하는 장외 실력 행사에 나섰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업공인중개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등기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인터넷 등기 열람 수수료를 기존 700원에서 1100원(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40%)으로 상향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협회는 전산화로 행정 비용이 절감된 상황에서 국가 독점 공공데이터의 열람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반발했다. 통상 중개 현장에서는 매물 등록부터 잔금 지급까지 건당 최소 5~10회 이상 권리관계를 재확인해야 하는 만큼, 수수료 인상이 중개사의 영업 부담 가중과 임차인의 자가 열람 위축을 불러와 전세사기 등 거래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지난 6일 중개사 2만 409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개시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역시 지난 10일 성립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돌파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수수료 인상안 규탄 발언과 보드판 격파 퍼포먼스에 이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처리와 등기 열람 무료화를 요구하는 정책건의서가 김동아 의원에게 전달됐다.

김종호 협회장은 "등기부 확인은 국민 재산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인상안 백지화와 전면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11만 회원과 함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도 "디지털 정부 기조에 발맞춰 법안 심사와 질의 등 모든 입법적 수단을 가동해 일방적 수수료 인상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AI Q&A]

Q.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진 중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반대 논리는 무엇인가요?
A. 법원행정처는 세출 증가 및 등기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회복을 사유로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기존 700원에서 1100원(57.1% 인상)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40% 인상)으로 올리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전산 자동화로 실질 행정 비용이 급감한 디지털 시대에 국가가 독점 관리하는 공공데이터 비용을 대폭 인상해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전면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수수료 인상이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과 전세사기 예방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A. 현업 공인중개사들은 매물 광고부터 계약 체결, 중도금·잔금 지급 시점까지 1건당 최소 5~10회 이상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반복 확인합니다.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등기 확인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열람 비용이 급등하면 영세 중개사의 영업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일반 임차인들의 자발적·상시적 권리 확인 횟수가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Q.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수수료 인상 저지 및 무료화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구체적인 입법·여론 대응 경과는 어떠한가요?
A. 지난 10월부터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2만 4091명의 탄원서를 11월 6일 법원행정처에 공식 제출했으며, 10월 20일 시작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1월 10일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달성해 국회에 정식 회부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국회 본관 앞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압박하며 입법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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