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약 1.4배 늘려 연평균 3000억엔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의 약 3배에 이르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도 일정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까지 겹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안보·재정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5년간 적용될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금을 연평균 3000억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협정에 따른 연평균 부담액 약 2110억엔과 비교하면 40% 이상 증가한 규모다. 미국은 현행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금은 일본이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직원의 인건비와 시설의 전기·가스 등 광열비, 미군 훈련 이전 비용 등을 부담하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미군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오모이야리 예산(배려 예산)'으로 불려왔다.

현행 특별협정은 2027년 3월 말 만료된다. 양국 외교·방위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일본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증액 폭을 제한하려 하지만, 미국의 요구와 차이가 커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양국은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 수준을 현행 분담금의 3배로 단순 환산하면 일본의 연간 부담액은 약 6300억엔에 이른다. 일본이 검토하는 연 3000억엔과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향후 양국 간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상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6일부터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해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담이 성사되면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 상황과 방위비 확충 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

일본은 올해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하고 2027~2031회계연도 방위력 정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향후 5년간 방위 장비 확보 등에 투입할 예산 규모도 담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 수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계획을 직접 설명해 양국 간 이견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핵심 방위비 3.5%, 관련 인프라·안보 비용 1.5%를 합쳐 총 5% 수준까지 국방 관련 지출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도 2035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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