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 아동수당을 약 2년간 받아가 아동수당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판사 A씨는 전 아내 B씨 사이 낳은 아이와 떨어져 살면서도 2020년 7월~2022년 6월까지 매달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간 혐의로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별거했으며, 별거 후 B씨는 2020년 7월부터 자녀를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후 이혼 소송을 거쳐 2022년 5월 이혼했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는 이혼 등으로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관련 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B씨는 별거가 시작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시작한 뒤 A씨에게 '아동수당 수급 계좌를 내 계좌로 변경해 달라', '이미 받은 수당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렇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아동수당을 계속 본인 계좌로 수령했다는 것이 B씨 측 주장이다.

이에 B씨는 올해 3월 A씨를 아동수당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행정기관에 양육자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아동수당을 수령했고, 반환 요구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할 당시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이후 B씨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1월 이혼소송 1심에서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서울강남경찰서는 A씨의 아동수당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수당법 위반 및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최초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아동수당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A씨에게 B씨를 위한 수당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수령액 260만원 중 21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8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B씨 측은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 당시'에는 자격이 있었더라도 이후 실질적인 양육자가 변경됐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양육하지 않는 기간에도 수당을 계속 수령한 행위 자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급자격 변경 신고 의무와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경찰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지난 9월 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별 법관에 대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