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자동 지급…공포 3개월 후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복지부가 1일 신청주의 개선 6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자동 지급된다.
  • 기초·장애인연금 직권신청 확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주의 개선 6법 본회의 의결
아동수당 출생 달부터 자동 지급
기초·장애인연금 신청없이 '전환'
공무원 직권신청 대상·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자동 지급과 기초·장애인연금의 자동 전환 기반을 마련한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복지부 소관 6개 일부개정법률안(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자동 지급…기초·장애인연금도 '신청없이' 지급

현행 복지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돼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수급권이 있어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정책 방향을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주의 개선 6법 주요내용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급여에 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 등 기본적 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가·지방정부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복지정책 방향을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사회보장급여법'에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지급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정부는 아동수당 등의 수급권 발생 등을 조사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는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규정한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해 국민의 아동수당 등 수급권을 보장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수급 자격 확인 시 별도 신청없이 조사·지급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특정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국민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조사해 제공한다.

'기초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급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한다.

'장애인연금법'은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연금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다.

◆ 공무원 위기가구 '직권신청' 활성화…공포 3개월 후 '시행'

생계급여 등 직권신청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도 보호한다. 현행법은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마저도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지 않는 복지급여만 직권신청이 가능해 생계·의료급여 등에 대한 직권신청이 어려웠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정부는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자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해당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해 생계급여 등 복지 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신청주의 개선 6법 주요내용 [자료=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의 대상자에 한정하여 금융정보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한다. 현장에서 직권 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기반도 마련했다.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