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부실한 피해 구제와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피해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당수 피해자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다. 최근 영등포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 미갱신에 따른 추가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오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이강·함대건·이소라 의원과 청년주거운동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시의회 별관2동 브리핑룸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들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며,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도 올해 10월 기준 보증금을 선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고 '사당 코브'가 대표적"이라며 "(청년들이) 서울시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들어왔다가 오히려 또 다른 주거 불안을 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러 사업장에서 임대인이 임차 청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상당수 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청년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한 보증금 반환도 보장받지 못했다. 2024년 도봉 에드가쌍문, 2025년 송파 잠실센트럴파크·동작 사당 코브·광진 옥산그린타워 등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0일 '1차 임차인 보호 대책'을, 같은해 10월 2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선지급 지원 대상 297명 가운데 보증금 돌려받은 사람은 128명에 그쳤다.

올해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영등포 도림브라보의 민간임대 81가구 중 41가구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구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이소라 의원은 "현재 도림브라보에서 4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체 41가구는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도림브라보 세입장 하모씨는 "계악 당시 부동산과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계약서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었다고 체크 되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보증보험은 끝내 가입되지 않았다"며 "불안함에 SH,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임대인에게 가입을 촉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라는 소극적인 행정조치뿐이었다"며 "결국 2026년 2월 첫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또 "이후 계약이 만기된 임차인 전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보증보험에 가입됐던 일부 세대만 보험금 이행청구를 통해 겨우 퇴거했다"며 "저처럼 보증보험이 없는 임차인들은 지금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대출과 주거 문제를 떠안고 있다"고 했다.

하씨는 서울시에 도림브라보 피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선지급을 포함한 실질적·즉각적 구제 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반복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청년들을 입주시켰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보증금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규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이미 발생했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해 세입자들이 첫번째 피해 때와 비슷하게 대책없이 깜깜한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다"면서 "서울시에게 지난번 피해대응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사고 발생 시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는지, 청년주거정책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올해 5월 28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제도적으로 완비했다', '이미 다 해결했다'고 호언장담했다"며 "그런데 새로운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새로 발생한 피해에 오세훈 시장은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대건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각종 인센티브 환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실제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당초 약속했던 강력한 제재와는 거리가 멀었다. 공공의 지원과 혜택이 제공된 사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함 의원은 서울시에 ▲모든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 지원 대책 마련 ▲청년안심주택 전체 사업장의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현황 전면 재점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검증 및 상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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