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거가대로 절반 통행료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후퇴하자 법적 근거도 없이 공약부터 내세웠다고 질책했다. 

경남도의회 박봉휘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2)은 11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거가대로 통행료 반값 인하 계획이 후퇴했다"고 따졌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운영권 인수와 공익처분 등을 통해 거가대로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소형차 기준 통행료 1만 원을 5000원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경남도 건설지원과 서면답변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 21일 도민공약평가단 심의를 거쳐 모든 차종의 통행료를 20% 낮추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거가대로 관리운영권 인수와 경남도·부산시 공동 운영 방안은 장기 검토 과제로 미뤄졌다.

조정된 계획이 적용되면 소형차 통행료는 8000원이 되지만 경남도는 서면답변에서 통행료 인하의 목표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도민이 기대한 것은 반값 통행료였지만 운영권 인수는 장기 검토로 미뤄졌다"며 "20% 인하를 추진한다면 시행 시기와 재원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경남도는 통행료 20%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약 3626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813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다만 도의 서면답변에는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비 지원 여부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운 셈이다.

박 의원은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국비 지원 근거와 정부 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국비 확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했는지 따져 물었다. 부산시와 재원 분담 규모 및 시행 시기를 협의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기존 협약에 따른 비용보전금 편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남도는 올해 당초예산에 130억5000만 원을 편성한 뒤 추가경정예산에서 59억5000만 원을 증액해 모두 190억 원을 반영했다.

박 의원은 "기존 비용보전금과 통행료 추가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구분해야 한다"며 "2027년 본예산안에 필요한 비용보전금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비 확보 노력은 필요하지만 불확실한 국비에 공약 이행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경남도와 부산시는 국비 확보 여부에 따른 재원 분담안과 단계별 인하 일정을 마련하고 반값 목표의 이행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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