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20일 개헌추진단을 출범했다.
- 국민의힘은 연임·독재개헌 우려라며 반발했다.
- 김태호는 야당 참여와 자체안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진우 "기본사회 헌법 반영 반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면전환 개헌논의? 어림없다"며 "지금 꼼수 개헌으로 영구 집권의 판을 깔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연임 생각이 없다고 했을 뿐, 연임 안 한다고는 안 했다는 것인가"라며 "허황된 권력욕에 사로잡혀 개헌판을 벌이기 전에 인사참사부터 국민께 사과하고, 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몬 국민들의 삶부터 먼저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전 의원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의사 부재로 개헌의 걸림돌이 정리됐다고 밝힌 것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연임이라는 걸림돌이 치워졌으니 개헌하자는 것이냐"며 "푸틴처럼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총리를 하고 싶은 건가. '전직'이 아니라 '현직'으로 남아서 재판 재개를 막겠다는 심산인가"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김민석의 독재개헌 절대 반대"라며 개헌 방향에 반발했다.
주 의원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를 넣을 거면 6·25 호국 반공 정신도 넣어야 한다"며 "헌법에 기본사회를 넣자는 것은 배급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호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에는 반대하면서도 개헌 논의 자체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민주당 주도의 개헌 의제와 방향부터 제시한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정한 시간표와 의제에 야당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 자체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식 일방 개헌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재집권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권력 분산과 책임정치,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개헌 의제로 제시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 등을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