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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거인의 공급망] ②국산 AI 칩 주축 '캠브리콘' 없으면 '딥시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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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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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브리콘과 해광정보가 18일 AI 칩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강화했다.
  • 캠브리콘은 뉴웨어·매직마인드로, 해광정보는 이기종 컴퓨팅으로 모델 적응을 지원했다.
  • 캠브리콘은 상반기 실적이 급증했고 HBM 개선으로 하반기 출하 확대가 예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딥시크 등 국산 AI 모델 확장 속 성장 기대
칩과 소프트웨어 등 AI 컴퓨팅 생태계로 확장
'4대 사업라인' 분석, 단계별 성장 과정 점검
엔비디아와 비교, 딥시크 공급망 내 역할 분석

이 기사는 9월 18일 오후 4시0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中 거인의 공급망] ①국산 AI 칩 주축 '캠브리콘' 없으면 '딥시크'도 없다>에서 이어짐.

2. AI 모델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AI 칩(AI 연산 가속기)만 있다고 딥시크 같은 AI 모델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동차에 엔진만 있다고 바로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AI 가속기에도 모델을 칩의 구조에 맞게 변환하고 최적화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① 엔비디아 'CUDA' 생태계

엔비디아의 경우 이 역할을 대표적으로 쿠다(CUDA) 생태계가 담당한다. CUDA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개발 도구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개발자가 GPU의 연산 능력을 AI와 고성능 컴퓨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쉽게 말하면 GPU가 '엔진'이라면 CUDA는 이 엔진을 AI 모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기반인 셈이다.

② 캠브리콘 '뉴웨어∙매직마인드' 생태계

캠브리콘의 경우 이 역할을 뉴웨어(NeuWare)와 매직마인드(MagicMind) 등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담당한다.

뉴웨어는 캠브리콘의 클라우드·엣지·단말용 프로세서를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으로, AI 모델의 개발·이전·최적화를 지원한다. 매직마인드는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진 AI 모델을 분석하고 백엔드 코드를 생성·최적화해 캠브리콘의 MLU 제품에서 추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캠브리콘의 구조를 단순화하면 '딥시크 모델 → 뉴웨어·매직마인드 등 소프트웨어 → MLU → AI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다. 엔비디아의 'AI 모델 → CUDA 생태계 → GPU → AI 서비스'와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다만 CUDA와 뉴웨어·매직마인드의 기능과 생태계 규모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캠브리콘은 MLU 제품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함께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MLU370에는 기본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매직마인드 추론 가속 엔진이 적용돼 학습과 추론을 통합하고 개발·배포 효율을 높이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캠브리콘의 추론 소프트웨어는 딥시크의 AI 모델을 비롯해, 즈푸AI(智譜AI)의 GLM, 알리클라우드(阿裏雲)의 큐원(Qwen), 문샷AI(月之暗面·Moonshot AI)의 키미(Kimi), 미니맥스(稀宇科技∙ MiniMax 0100.HK)의 미니맥스(MiniMax) 등 중국 주요 LLM에 대한 소프트웨어 적응·최적화도 완료했다.

새로운 AI 모델이 등장했을 때 해당 모델을 MLU 기반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AI 가속기 경쟁에서 칩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다양한 AI 모델을 얼마나 빠르게 자사 칩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9.18 pxx17@newspim.com

③ 해광정보 '이기종 컴퓨팅' 생태계

해광정보 역시 하드웨어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CPU와 DCU를 기반으로 한 이기종(서로 다른 종류의 장치나 프로세서) 컴퓨팅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광정보가 공개한 이기종 컴퓨팅 플랫폼은 AI 학습과 추론을 지원하며, TensorFlow·PyTorch·Caffe2 등 주요 AI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AI 개발자가 익숙한 소프트웨어 환경을 활용해 해광정보의 DCU에서 AI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AI 모델 → AI 프레임워크·소프트웨어 → DCU → AI 연산'의 구조다.

해광정보 역시 딥시크 등 최신 대형언어모델에 대한 소프트웨어 적응을 확대하고 있다.

해광정보에 따르면 2025년 2월 'DeepSeek V3'와 'R1'의 DCU 적용을 완료한 데 이어 V3.2 등 신규 모델로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2026년 4월 'DeepSeek V4'가 공개되자 출시 당일인 'Day 0'에 V4 적응을 완료했다. 회사는 V4에 대한 심층 최적화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광정보는 DTK(Deep-learning Toolkit) 등 DCU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해 AI 모델과 DCU 간 연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AI 모델이 등장했을 때 이를 DCU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대응한다는 의미로, 해광정보 역시 AI 가속기 경쟁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함께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세 회사를 비교하면 엔비디아는 GPU와 CUDA, 캠브리콘은 MLU와 뉴웨어·매직마인드, 해광정보는 CPU·DCU와 이기종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각각 축으로 AI 컴퓨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I 칩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칩에서 AI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 수익 100%이상↑, '클라우드'가 성장 견인

2026년 상반기 캠브리콘의 매출과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59억9600만 위안과 23억11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8.13%와 122.61% 증가했다. 비경상손익을 제외한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21억6600만 위안으로 137.30% 늘었다.

상반기 매출총이익은 33억13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62% 증가했으며, 종합 매출총이익률은 약 55.25%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용 측면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68%, 15.86%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비는 7억200만 위안으로 29.63% 증가했다.

회사의 높은 이익 성장세를 뒷받침한 핵심 요인은 클라우드 제품 라인의 대규모 공급 확대와 금융·인터넷 분야 주요 고객과의 협력 강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캠브리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제품 라인의 매출 비중은 99.9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9.18 pxx17@newspim.com

◆ 中 CSP AI 가속기 수요 확대 속 수혜

중국 주요 CSP(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AI 관련 자본지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늘었다. 

텐센트(騰訊∙TENCENT 0700.HK)의 2026년 2분기 자본지출은 527억84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전 분기 대비 65%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자본지출은 847억2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으며, 주로 AI 연산능력 확보를 위한 가속기 구매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회사 경영진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3분기에도 연산능력 확보를 위한 구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阿裏巴巴∙ALIBABA 9988.HK)의 2분기 자본지출은 67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또한 약 800억 홍콩달러 규모의 신주 배정을 통한 자금 조달을 발표했으며, 조달한 순자금 전액을 AI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국의 지능형 연산능력 규모는 2185 EFLOPS(엑사플롭스)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다. 해외 고성능 AI 가속기 카드를 대규모로 조달하기 어려운 공급 제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내 CSP의 연산능력 부족분을 중국산 AI 칩이 대체하면서 관련 구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캠브리콘은 중국을 대표하는 AI 칩 개발사 중 하나로, 중국 CSP들의 AI 연산 인프라 국산화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 HBM 공급 개선…하반기 출하 확대 전망

글로벌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는 차세대 HBM4의 양산 안정화와 생산 확대가 진행되면서 공급 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HBM4 양산 및 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향후 고사양 HBM의 공급 제약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HBM은 AI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메모리로, 캠브리콘의 AI 칩 출하에도 중요한 공급망 요소다. 이에 따라 HBM 공급이 부족할 경우 칩 자체의 생산과 별개로 패키징 및 완제품 출하 물량이 제한될 수 있다.

화흠증권(華鑫證券)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공급 환경 변화와 함께 회사의 공급망 선제 확보 움직임이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재고 장부가액은 82억4800만 위안으로 전년 말 대비 66.83% 증가했으며, 원재료와 외주가공물 등이 주요 증가분을 차지했다. 선급금은 29억1400만 위안으로 291.37% 증가했다.

화흠증권은 캠브리콘이 선급금과 지급어음 등을 활용해 웨이퍼 파운드리 및 핵심 소재의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HBM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경우 AI 칩 출하에 대한 공급망 제약이 완화되고, 캠브리콘의 하반기 출하 및 매출 확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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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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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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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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