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法院判朝鲜爆破联办赔偿韩政府2.18亿元人民币

기사입력 : 2026년09월16일 15:51

최종수정 : 2026년09월16일 15:51

纽斯频通讯社首尔9月16日电韩国首尔中央地方法院16日就韩国政府起诉朝鲜损害赔偿一案作出判决，判定被告向韩国政府支付约446亿韩元（约合人民币2.18亿元）赔偿金及迟延利息。案件涉及2020年6月朝鲜单方面炸毁位于开城工业园区的南北联络办公室。

首尔中央地方法院民事合议46庭当天上午判决韩国政府胜诉，判朝鲜向韩国政府支付446亿韩元及相应迟延利息，诉讼费用由朝鲜承担。

由于本案整个审理过程均通过公告送达方式进行，法院当天没有说明判决的具体理由。

南北联络办公室根据2018年双方领导人4月27日达成的板门店宣言，于同年9月14日在开城工业园区正式设立。2020年6月16日，朝鲜以不满韩国脱北者团体向朝鲜散发传单为由，炸毁办公室大楼。

韩国政府于2023年6月提起损害赔偿诉讼。韩国政府认为，虽然联络办公室在园区土地归朝鲜所有，但韩国政府以税收资金投入约180亿韩元用于建设该建筑，因此朝鲜应承担相应赔偿责任。

不过，目前韩国方面缺乏强制朝鲜履行损害赔偿义务的实际手段。因此，有声音指出，朝鲜不会实际支付此次判决确定的赔偿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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