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민주,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7월 국회 소집 예고...'반쪽 국회' 장기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민주당이 2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조 불가를 재확인했다.
  •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과 상임위 가동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 "임시국회 즉시 소집…11개 상임위 우선 가동"
국민의힘 "원 구성 협조 불가"…대여투쟁 수위 높이기로
與 주도 법사위 활동 개시…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 소집과 상임위원회 가동을 예고하며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하며 '반쪽 국회'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독식하며 22대 후반기 국회가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02 mironj19@newspim.com

◆ 민주 "임시국회 즉시 소집…11개 상임위 우선 가동"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하게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이 대폭 바뀌는 만큼 현장에는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하다"며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조치, 도산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지급 등 생계와 직결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아직 위원장 선출도 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는 7개 상임위원회를 국민이 어떻게 볼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라며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민생의 고통으로 치르게 될 것"라고 직격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일(3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월요일(6일)부터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는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정해 배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 관련 규탄 구호를 외치고 하고 있다. 2026.07.02 mironj19@newspim.com

◆ 국민의힘 "원 구성 협조 불가"…대여투쟁 수위 높이기로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된 소속 의원 전원의 사임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대여투쟁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결정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결론은 현재 상태로는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1차 원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에도 원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하고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앞으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2 mironj19@newspim.com

◆ 與 주도 법사위 활동 개시…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2대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이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후반기 국회가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법사위가 가장 먼저 시동을 걸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간사 선임의 건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서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오늘 제22대 국회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서 위원장은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국민의 요구에 더 충실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