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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체제 출범…'찰떡궁합 당정' 전망 속 최대 과제는 '친명 vs 친청'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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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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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7일 당선됐다.
  • 당정은 밀착하고 여권 갈등은 잦아들 전망이다.
  • 지지율 반등과 계파 봉합이 과제로 떠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 "원팀 당정 한목소리 낼 것...李 지지율 반등 기대도"
시험대는 계파 갈등 수습과 강성 지지층 조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당선되면서 향후 당정 관계가 한층 밀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김 대표가 당권을 쥐면서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권 내 갈등은 일단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며 하락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친명계와 친청계로 갈라진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일이 새 지도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친청(친정청래)계 후보인 최민희 후보가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된 데 이어, 친청계 후보인 한민수, 이성윤 후보가 모두 당선되며 '친청 3명 vs 친명 2명'의 구도가 돼 계파 갈등 봉합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대전=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17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6.08.17 jk31@newspim.com

◆김민석 체제 출범에 당정 '한목소리' 전망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 체제 출범으로 당정 간 엇박자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김 대표의 당선이 당정 관계 안정과 여권 내부 결속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향후 당정 관계에 대해 "원팀으로 찰떡궁합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수평적 당정 관계라기보다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야당에서는 '청와대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올 수 있다"며 "김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당정 간 다른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이제까지보다는 당정 관계가 많이 호전될 것"이라며 "당정 일체가 강조되면서 당정 갈등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 봉합에 李 지지율 반등 기대

당정 간 갈등 완화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계와 친청계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여권 지지층의 피로감이 커졌던 만큼 새 지도부 출범 자체가 당분간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긍정 평가는 43.0%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5주 연속 하락세다.

장 소장은 "지도부가 출범하면 일단 안정감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하락을 멈추거나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여권 내 분열이 일단 진정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도 "내부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조금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본격적인 반등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며 당내 갈등 완화만으로는 중도층 이탈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025년 9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김민석 체제 시험대는 친명·친청 봉합과 강성 지지층 조율

전문가들은 새 지도부가 맞닥뜨릴 가장 큰 과제로 지지율 회복과 정책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당 내부를 봉합하는 것과 동시에 중도층이 반발할 수 있는 강성 정책이나 입법 노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부동산 문제나 세제 개편 문제 등 정책적인 부분이 지지율 하락의 위험 요인"이라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까지 더해지면 위험 요인의 덩어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가 후보 시절 언급해 온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주장 등에 대해서는 "조작 기소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 취소 문제를 억지로 밀어붙일 경우 중도층이나 합리적 진보층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며 "상당히 잘 컨트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새 지도부가 '당내 통합'과 '정책 교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문제를 해소하더라도 당 밖에 있는 중도층이 되돌아와야 한다"며 "지난 지도부에서 추진했던 강경한 입법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당내 계파를 통합하는 일도 김 대표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선거 과정에서 친명계와 친청계가 정면 충돌한 만큼 패배한 쪽을 끌어안지 못할 경우 갈등의 불씨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다.

김민석(왼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전라남도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전당대회 후 갈등 재점화 가능성 낮다…여권 '화합 행보' 전망"

다만 전문가들은 전당대회 직후부터 갈등이 즉각 재점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장 소장은 "대통령과 김 대표 모두 정청래 전 대표 측 인사들과 잘 지내려 할 것"이라며 "오찬이나 만찬을 함께하고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화합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진 쪽은 진 쪽대로 전열을 정비해야 하고, 이긴 쪽도 비주류 당원들의 비중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들을 배제하거나 적대시해서는 국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서로 조심할 것"이라고 했다.

이 평론가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통합을 강조하지 않겠느냐"며 "친청과 반청으로 나뉘어 충돌했던 진영 전선도 다소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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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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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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