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50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전체 평가 대상 사업의 36.2%인 901개 사업이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미흡 사업 비율(15.8%)의 두 배를 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구상에서 구조조정 대상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과 재난안전, 중소기업 지원, 고용, 복지 등 주요 정책 분야 전반에서 대규모 사업 조정이 예고됐다. 그동안 예산 확대 기조 속에서 유지돼 온 각종 보조사업과 출연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까지 재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목표로 내건 50조원 구조조정은 사업 정비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어떤 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재배분할지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901개 사업 구조조정…역대 가장 강한 평가 나왔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각 부처의 자율평가와 중소기업·일자리·재난안전·균형발전 분야 개별평가 등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했다.

기존 부처 자율평가는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다 보니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고, 개별법에 따른 평가가 중복 운영돼 부처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동일한 사업이 여러 평가를 받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유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불거졌다.

이번 통합평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체계로, 평가 대상도 기존 자율평가의 1855개 사업에서 2487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정책 필요성과 유사·중복 여부, 집행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예산 구조조정과 직접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았다. 전체 사업의 36.2%인 901개 사업이 감액·폐지·통합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최근 5년 평균 미흡 사업 비율이 15.8%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면 개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53명의 외부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되, 평가위원의 약 10%를 시민사회에서 위촉해 국민 눈높이에서 낭비와 비효율을 엄격히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성과 부실 사업은 부처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전년도 예산 대비 15% 이상 감액하도록 하고,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특히 과거처럼 평가 결과가 권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보한 재원을 AI 대전환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저출생 대응 등 국가 핵심 과제에 재투입한다는 구상이다.

◆ 국토 22조·중기부 3.5조…구조조정 칼날 어디로

분야별 구조조정 예산 규모 기준으로 가장 큰 곳은 '국토교통' 분야다. 평가 대상 125개 사업 중 54개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해당 예산 규모는 17조3262억원이다. 이 중 45개 사업은 감액, 1개 사업은 폐지, 8개 사업은 통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부처별 집계 기준으로 국토부 단독 수치는 이와 다르다. 국토부 소관 평가 대상 156개 사업 중 80개 사업(감액 71개, 폐지 1개, 통합 8개)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해당 예산은 21조9737억원에 달한다. 분야별 집계와 부처별 집계의 차이는 국토교통 분야가 복수 부처의 사업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수 기준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의 구조조정 대상이 가장 많았다. 평가 대상 237개 사업 중 87개 사업이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예산 규모는 8조6024억원으로 이 중 85개 사업은 감액, 2개 사업은 통합 판정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평가 대상 128개 사업 중 64개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예산 규모는 3조3713억원으로 감액 54개, 폐지 1개, 통합 9개로 구성됐다. 부처별로는 과기부 단독 기준 66개 사업·3조4458억원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중소기업·금융' 분야는 평가 대상 85개 사업 중 33개 사업(감액 32개, 통합 1개)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예산 규모는 3조6398억원이다. 중기부 단독 기준으로는 평가 대상 78개 사업 중 35개 사업, 3조5350억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2조8908억원) ▲고용 분야(2조5835억원) ▲농림·수산 분야(2조8558억원) ▲복지 분야(2조842억원) 등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통합평가는 특정 부처나 분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재정 당국이 전 부처 2487개 사업을 직접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다. 이번 구조조정 비율(36.2%)은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2배를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예외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할 경우 총 지출 구조조정액은 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줄이는 것보다 옮기는 것"…AI 투자 재원 마련 시작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목적은 불필요·중복·비효율 예산을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기획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AI 대전환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을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기존 사업을 정리해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재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통합평가 역시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수 사업(50개 이내)에 대해 차년도 평가 유예 혜택을 주고, 이 중 최우수 사업(17개 이내)은 대국민 투표를 거쳐 사업 담당자를 포상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책임성 장치도 도입된다. 부처가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월에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해 열린재정 사이트를 통해 직접 공개하고 소명해야 한다. 사업별 평가 보고서 원문도 6월 중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모두 감액하더라도 실제 확보 가능한 재원은 7조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목표인 50조원과의 격차가 42조원 이상에 달하는 셈이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범위를 재량지출에만 한정할 경우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 지출의 절반 이상은 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로 구성돼 있다. 재량지출 사업을 정리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대규모 재정 개혁을 위해서는 의무지출 구조를 손보는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은 재정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른 대표적인 의무지출로 꼽힌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증가에 연동돼 자동 확대되는 구조이며, 기초연금 역시 고령화에 따라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 두 제도가 개혁 논의의 중심에 서는 배경이다.

정부 역시 재량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도 자동 증가하는 교육교부금과 고령화로 지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기초연금은 대표적인 개혁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현재의 인구구조와 재정 여건에 맞게 제도 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4월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에 대해 "학령인구는 매우 감소했고 내국세는 더 올라가면서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중앙정부 대비 매우 나아진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을 두고는 "아주 멀지 않은 시점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의무지출 개혁이 '일괄 삭감' 방식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기획처는 복지 등 필수 지출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도 개선이나 효율화가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감축 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투자 재원 확보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은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처 관계자는 "의무지출 전체를 감축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복지 등 필수 지출은 제외하고 제도 개선이나 효율화가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조정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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