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에 관여하는 인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경고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틀 연속 청와대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공소취소특검법=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만 죄 지우는 탈옥특검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장 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법관 수를 늘린 것도, 4심제를 만든 것도, 법왜곡죄를 만든 것도 모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없는 조작수사를 만들어 어떻게든 조작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고 법 왜곡"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가 결국 이 특검에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와 수사관은 물론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 참모진까지 향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특검에 파견된 300명은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도 법왜곡죄 공범으로 반드시 법의 처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법원은 이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엇이 법이고 정의인지 선언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모두 지워지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 사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 국정 인수"…이용철 지명 맹비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이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 지으며 '공소취소 프로젝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카르텔의 이용철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김현지, 정진상, 차지훈, 이용철 모두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멤버들이었다. 이재명·김현지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 국정을 인수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조차 하지 못한 일, 김승원에게도 끝내 맡기지 못한 일, 박균택과 양부남에게도 마음 놓고 맡기지 못한 공소취소 임무를 20년 지기 이용철에게 맡겼다"며 "국민이 뭐라고 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기 재판을 없애겠다는 탈옥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위헌적 프로젝트에서 이용철의 역할은 공소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전위대"라며 "공소청 검사들은 특검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검사들을 향해 "수사하고 싶다고 위헌적인 특검에 가서 동료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검에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훗날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재판 취소이고 헌법 취소이며 정의 취소"라며 "공소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이다. 무도한 공소취소 프로젝트의 결과는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개인 위한 사설 탐정소"…거부권 촉구서 청와대 전달

뒤이어 발언에 나선 의원들도 특검법의 위헌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309명의 인력과 380억원의 세금을 들여 대통령 개인을 위한 로펌이자 사설 탐정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기소되면 재판에서 억울함을 따지고 무죄를 받으려고 애를 쓴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를 취소한다면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등 대통령의 모든 사건이 포함돼 있는데 그 사건을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굳이 공소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내면 공소청이 알아서 공소를 취소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 앞에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자기 재판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을 '정치·사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0순위는 민생도 경제도 국민의 삶도 아닌 이재명 죄 지우기 탈옥 프로젝트"라며 "헌정사 최악의 권력 사유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빼앗아 놓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검에는 종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특별히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검사는 죽이고 이재명을 위한 검사는 살리겠다는 발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최 의원은 "집값은 오르고 전셋값은 폭등하며 월급을 받아도 남는 것이 없다"며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재판과 죄를 지우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겨울은 분노와 거대한 저항의 겨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장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김승수 의원을 통해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청와대 앞 규탄 행동을 지역구 1인 시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주말과 주중 언제든 지역구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알리는 1인 시위에 동참해 달라"며 "기초 당원들과 함께 출퇴근길 1인 시위를 실시하고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10시4분께 의원총회가 종료되자 사회를 맡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는 마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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