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발전재단이 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및 생산성 제고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협력을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노사발전재단은 22일 일본 렌고종합연구소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주제로 양국 노동시간 정책 변화 및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한일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03년부터 24년간 노동분야 정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21일 일본을 찾아 오는 24일까지 일본 국제노동재단(JILAF)과 정기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교류 주제는 실노동시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으로, 양국은 공동 세미나 개최 및 업무협약 연장 등을 통해 정책·제도 협력 기반 강화를 다짐했다.

재단은 한일 양국이 ▲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생산성 제고 ▲노동시간 제도 개편이라는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규제 차원을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의 전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9년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 시행 이후 시간 외 근로 상한 규제, 연 5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의무화 제도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제도의 현장 정착과 함께 업종 간 노동시간 격차, 중소기업의 제도 적용 부담 등 현장 이슈에 대응하며 제도의 실질적 안착과 정책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도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재단은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방향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 올해 1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워라밸+4.5 프로젝트 ▲상생 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등 재단 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각 기업의 여건에 맞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노사 합의에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단은 오는 22일 ▲도쿄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센터 ▲일본정보산업노동조합연합회(ICTJ)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제도 적용 사례와 노사 협력 기반의 생산성 개선 노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재단과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은 한일 고용노동분야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연장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시간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일본 방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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