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지역고용활성화법까지 온전히 제정된다면 지역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고용안정, 노동권 보호까지 직접 주도하고 책임지는 지역 일자리 분권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 축사를 통해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노동감독 권한의 일부가 지역으로 이양된 것은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의 해법은 지역에 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윤동열 교수께서 강조하시듯, 진정한 지역 일자리는 기업 유치라는 외부요인의 부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입법과 이행과제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배규식 지역혁신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익 경성대 교수, 이상호 고용정보원 실장,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실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지역 스스로가 인재를 키우고 기업이 머물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소가 기술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정책적 토양을 만드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업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역고용활성화법이 지방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에 확고한 초석을 놓을 것이다"라며 "이 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지역 내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어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기초 지방정부 중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은 60.2%(138개)에 달한다"며 "이 같은 지방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 유출의 악순환은 기업에도 미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이유는 인재 확보와 유지의 어려움이었다"며 "기업이 없으니 청년이 머물지 않고, 청년이 떠나니 기업도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이 인용한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낸 '지방 중소기업 지원 정책 관련 의견조사'다. 수도권 기업 99.5%가 지방 이전 계획이 없고, 주요 사유를 보면 '기존 직원의 지방 이전 기피'는 47.0%, '인력 확보 어려움'은 28.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5극 3특 지방시대를 추진 중으로 지방시대 정책의 성패는 양질의 일자리에 달려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미래를 꿈꾸고 기업이 매력을 느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탄탄한 고용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자생력은 결코 담보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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