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3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지방 생존을 위한 파격적 제도 개선과 도민 체감형 민생 행정 혁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면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조세와 부동산 정책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철저히 차별화해야 한다"며 전방위 정책 혁신과 중앙정부 제도 개선 건의를 주문했다.

특히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수도권과 달리 낮춰 기업 내려가기와 인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기업 법인세·소득세·양도세 등 국세 체계의 지역별 차등화를 위한 입법 지원과 건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수도권 중심 부동산 규제가 지방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방 대출 규제 완화와 보유세율 차등 적용 등 맞춤형 부동산 정책도 요구했다.

박 지사는 보호자 고령화로 인한 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한 긴급 점검도 주문했다. 도내 중증 장애인 가구 중 고령 보호자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10년 전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복지 행정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노인복지관 식권 대기 줄 문제 등 현장 불편을 즉각 파악해 교대 급식제 도입 등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보조금 정산 서류 간소화 요구에 대해 박 지사는 "100만 원 보조금 정산에 인력·경비가 더 든다"며 강도 높은 행정 혁신을 지시했다.

관련 법령·지침이 걸림돌이면 정부에 건의해 반드시 고치고 불필요한 증빙 자료 요구를 삭제해 도민이 서류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지 않도록 했다. 타 시도보다 경남 지역 업체 보호 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언급, 지역 제한 입찰 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선거철 분위기에 휩쓸려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선거법을 핑계로 소극 행정을 펼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본인 또한 직무 정지 전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길 것인 만큼 전 공직자는 도민을 위해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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