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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과밀수용' 사투 속 교도관의 호소…"수용자 인권만큼 우리 처우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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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단·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체험
3D프린팅·제과 등 자격 취득률 95%…사회복귀 향한 '구슬땀'
"교도관, 수용 과밀화 속 최선…경찰·소방 같은 사회적 인식을"

[화성=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철커덩"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 바깥세상의 소음이 순식간에 차단됐다. 경기 화성시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곳은 수용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사회 복귀를 돕는 '재활 현장'인 동시에,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통제의 최전선'이다. 지난달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은 일일 교도관이 돼 담장 안의 숨 가쁜 일상을 마주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 기술을 굽고 미래를 인쇄하는 '담장 안의 학교'

오전 9시경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직업훈련동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659명의 수용자들이 제과·바리스타, 중식조리, 타일 등 26개 과정을 배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607명이 훈련 과정을 수료한 뒤, 580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9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층 3D 프린팅 실습실에 들어서자 수용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정교한 도면을 그려내는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어 발걸음을 옮긴 3층 베이커리 실습실엔 티라미수 같은 간식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수용자들이 기자단을 환영하는 의미로 이틀 동안 준비한 것이다.

파란 수형복 위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수용자들이 반죽을 치대고 제빵 장비를 다루는 모습은 여느 직업전문학교와 다를 바 없었다. 20~30대, 비교적 젊은 나이대의 수용자들은 맛있게 간식을 먹는 기자들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20년째 제과바리스타 분야 교수로 재직 중인 황철명 씨는 "지난해 수용자들의 자격증 취득 합격률이 98%정도 였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30~40%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는 교도관들의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칼 한 자루, 날카로운 도구 하나까지 철저한 파악과 장비 검수 하에 관리됐다. 재활을 향한 희망의 땀방울 뒤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분 1초를 긴장 속에 보내는 교도관들의 '그림자 노동'이 숨어 있었다.

◆ '보호실·진정실'의 정적과 '과밀 수용'의 그늘

오전 11시, 기결팀 사무실로 발길을 옮기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교도소에서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旣決囚)와 재판을 받는 중인 미결수(未決囚)가 철저히 분리돼 생활한다. 사무실 안쪽, 자해 위험이 있거나 극도로 흥분한 수용자를 격리하는 '보호실'과 '진정실'이 있다. 사방이 짙은 녹색으로 도배된 1.8평가량의 좁은 공간은 그 자체로 수용 시설이 가진 압박감을 드러냈다.

4동에 들어서자 조사·징벌 수용자가 머무르는 독거실이 나타났다. 조사 수용자는 교도소 내에서 싸움, 도박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벌을 내리기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징벌 수용자는 조사 결과 규율 위반이 확인되어 징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벌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독거실 바로 옆 직원 사무실에서는 교도관이 마이크를 통해 일반 수용실 내부와 소통하고 있었다.

운동장으로 나가니 50여 명의 수용자가 삼삼오오 모여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 별다른 운동기구는 없었다. 기결수와 미결수, 조사 대상자들이 엄격히 구분된 채 일정한 궤도를 도는 모습은 질서 정연해 보였지만, 한정된 공간에 빼곡히 들어찬 인원은 현재 교정시설이 마주한 '과밀 수용'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 수갑·포승장비의 '무게감'…반복된 민원으로 피로감 증대

오후에는 실제 교정 업무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피복 체험이 이어졌다. 금속 수갑과 신형 포승장비를 직접 만져보고, 수용자 출정이나 병원 진료 시 사용되는 보호장비 착용 시범을 지켜보고 직접 착용했다. 늘 뉴스 영상으로만 보던 수갑과 포승장비를 직접 착용해 보니, 타인의 신체를 구속해야 하는 공권력의 무게감이 실감됐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이뤄지는 정보·심리팀과 기동대(CRPT) 사무실은 과밀 수용으로 인한 교도관들의 심리적 과부하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수용자들 민원 처리·사고 수습부터 무연고 수용자의 장례 절차까지,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전문적인 행정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현장이었다.

특히 교도소 내부의 징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교도관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주범이었다. 가석방 심사에 결정적인 지장을 주는 만큼, 수용자들은 징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보·심리팀의 한 교도관은 "최근 한 수용자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 국민 신문고 등 10여 곳에 동시에 올리는 바람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수용자들의 인권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데,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 "교도관, 과밀화 속 최선…경찰·소방과 같은 사회적 인식을"

오후 3시 30분경, 호송 버스와 구급차 탑승 체험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안영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수용인원 과밀화로 인한 고충과 교도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재차 호소했다.

실제 지난 1월 27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9%에 달한다. 정원 5만 명을 훌쩍 넘긴 6만 5000여 명이 수용된 상태지만, 교정 인력 충원이 수용 인원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중앙통제실에서 CCTV를 통해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일조차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안 소장은 "교도관들은 수용자 과밀화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정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경찰·소방·군인 등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들처럼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싶다"며 "교도관들은 한 손으로는 도움을 주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질서유지를 해야 하는 고충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정시설 환경개선과 현장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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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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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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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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