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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과밀수용' 사투 속 교도관의 호소…"수용자 인권만큼 우리 처우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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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단·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체험
3D프린팅·제과 등 자격 취득률 95%…사회복귀 향한 '구슬땀'
"교도관, 수용 과밀화 속 최선…경찰·소방 같은 사회적 인식을"

[화성=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철커덩"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 바깥세상의 소음이 순식간에 차단됐다. 경기 화성시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곳은 수용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사회 복귀를 돕는 '재활 현장'인 동시에,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통제의 최전선'이다. 지난달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은 일일 교도관이 돼 담장 안의 숨 가쁜 일상을 마주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 기술을 굽고 미래를 인쇄하는 '담장 안의 학교'

오전 9시경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직업훈련동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659명의 수용자들이 제과·바리스타, 중식조리, 타일 등 26개 과정을 배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607명이 훈련 과정을 수료한 뒤, 580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9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층 3D 프린팅 실습실에 들어서자 수용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정교한 도면을 그려내는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어 발걸음을 옮긴 3층 베이커리 실습실엔 티라미수 같은 간식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수용자들이 기자단을 환영하는 의미로 이틀 동안 준비한 것이다.

파란 수형복 위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수용자들이 반죽을 치대고 제빵 장비를 다루는 모습은 여느 직업전문학교와 다를 바 없었다. 20~30대, 비교적 젊은 나이대의 수용자들은 맛있게 간식을 먹는 기자들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20년째 제과바리스타 분야 교수로 재직 중인 황철명 씨는 "지난해 수용자들의 자격증 취득 합격률이 98%정도 였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30~40%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는 교도관들의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칼 한 자루, 날카로운 도구 하나까지 철저한 파악과 장비 검수 하에 관리됐다. 재활을 향한 희망의 땀방울 뒤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분 1초를 긴장 속에 보내는 교도관들의 '그림자 노동'이 숨어 있었다.

◆ '보호실·진정실'의 정적과 '과밀 수용'의 그늘

오전 11시, 기결팀 사무실로 발길을 옮기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교도소에서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旣決受)와 재판을 받는 중인 미결수(未決受)가 철저히 분리돼 생활한다. 사무실 안쪽, 자해 위험이 있거나 극도로 흥분한 수용자를 격리하는 '보호실'과 '진정실'이 있다. 사방이 짙은 녹색으로 도배된 1.8평가량의 좁은 공간은 그 자체로 수용 시설이 가진 압박감을 드러냈다.

4동에 들어서자 조사·징벌 수용자가 머무르는 독거실이 나타났다. 조사 수용자는 교도소 내에서 싸움, 도박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벌을 내리기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징벌 수용자는 조사 결과 규율 위반이 확인되어 징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벌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독거실 바로 옆 직원 사무실에서는 교도관이 마이크를 통해 일반 수용실 내부와 소통하고 있었다.

운동장으로 나가니 50여 명의 수용자가 삼삼오오 모여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 별다른 운동기구는 없었다. 기결수와 미결수, 조사 대상자들이 엄격히 구분된 채 일정한 궤도를 도는 모습은 질서 정연해 보였지만, 한정된 공간에 빼곡히 들어찬 인원은 현재 교정시설이 마주한 '과밀 수용'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 수갑·포승장비의 '무게감'…반복된 민원으로 피로감 증대

오후에는 실제 교정 업무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피복 체험이 이어졌다. 금속 수갑과 신형 포승장비를 직접 만져보고, 수용자 출정이나 병원 진료 시 사용되는 보호장비 착용 시범을 지켜보고 직접 착용했다. 늘 뉴스 영상으로만 보던 수갑과 포승장비를 직접 착용해 보니, 타인의 신체를 구속해야 하는 공권력의 무게감이 실감됐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이뤄지는 정보·심리팀과 기동대(CRPT) 사무실은 과밀 수용으로 인한 교도관들의 심리적 과부하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수용자들 민원 처리·사고 수습부터 무연고 수용자의 장례 절차까지,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전문적인 행정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현장이었다.

특히 교도소 내부의 징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교도관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주범이었다. 가석방 심사에 결정적인 지장을 주는 만큼, 수용자들은 징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보·심리팀의 한 교도관은 "최근 한 수용자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 국민 신문고 등 10여 곳에 동시에 올리는 바람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수용자들의 인권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데,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 "교도관, 과밀화 속 최선…경찰·소방과 같은 사회적 인식을"

오후 3시 30분경, 호송 버스와 구급차 탑승 체험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안영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수용인원 과밀화로 인한 고충과 교도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재차 호소했다.

실제 지난 1월 27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9%에 달한다. 정원 5만 명을 훌쩍 넘긴 6만 5000여 명이 수용된 상태지만, 교정 인력 충원이 수용 인원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중앙통제실에서 CCTV를 통해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일조차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안 소장은 "교도관들은 수용자 과밀화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정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경찰·소방·군인 등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들처럼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싶다"며 "교도관들은 한 손으로는 도움을 주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질서유지를 해야 하는 고충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정시설 환경개선과 현장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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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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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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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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