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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과밀수용' 사투 속 교도관의 호소…"수용자 인권만큼 우리 처우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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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단·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체험
3D프린팅·제과 등 자격 취득률 95%…사회복귀 향한 '구슬땀'
"교도관, 수용 과밀화 속 최선…경찰·소방 같은 사회적 인식을"

[화성=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철커덩"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 바깥세상의 소음이 순식간에 차단됐다. 경기 화성시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곳은 수용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사회 복귀를 돕는 '재활 현장'인 동시에,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통제의 최전선'이다. 지난달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은 일일 교도관이 돼 담장 안의 숨 가쁜 일상을 마주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 기술을 굽고 미래를 인쇄하는 '담장 안의 학교'

오전 9시경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직업훈련동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659명의 수용자들이 제과·바리스타, 중식조리, 타일 등 26개 과정을 배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607명이 훈련 과정을 수료한 뒤, 580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9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층 3D 프린팅 실습실에 들어서자 수용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정교한 도면을 그려내는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어 발걸음을 옮긴 3층 베이커리 실습실엔 티라미수 같은 간식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수용자들이 기자단을 환영하는 의미로 이틀 동안 준비한 것이다.

파란 수형복 위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수용자들이 반죽을 치대고 제빵 장비를 다루는 모습은 여느 직업전문학교와 다를 바 없었다. 20~30대, 비교적 젊은 나이대의 수용자들은 맛있게 간식을 먹는 기자들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20년째 제과바리스타 분야 교수로 재직 중인 황철명 씨는 "지난해 수용자들의 자격증 취득 합격률이 98%정도 였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30~40%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는 교도관들의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칼 한 자루, 날카로운 도구 하나까지 철저한 파악과 장비 검수 하에 관리됐다. 재활을 향한 희망의 땀방울 뒤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분 1초를 긴장 속에 보내는 교도관들의 '그림자 노동'이 숨어 있었다.

◆ '보호실·진정실'의 정적과 '과밀 수용'의 그늘

오전 11시, 기결팀 사무실로 발길을 옮기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교도소에서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旣決囚)와 재판을 받는 중인 미결수(未決囚)가 철저히 분리돼 생활한다. 사무실 안쪽, 자해 위험이 있거나 극도로 흥분한 수용자를 격리하는 '보호실'과 '진정실'이 있다. 사방이 짙은 녹색으로 도배된 1.8평가량의 좁은 공간은 그 자체로 수용 시설이 가진 압박감을 드러냈다.

4동에 들어서자 조사·징벌 수용자가 머무르는 독거실이 나타났다. 조사 수용자는 교도소 내에서 싸움, 도박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벌을 내리기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징벌 수용자는 조사 결과 규율 위반이 확인되어 징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벌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독거실 바로 옆 직원 사무실에서는 교도관이 마이크를 통해 일반 수용실 내부와 소통하고 있었다.

운동장으로 나가니 50여 명의 수용자가 삼삼오오 모여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 별다른 운동기구는 없었다. 기결수와 미결수, 조사 대상자들이 엄격히 구분된 채 일정한 궤도를 도는 모습은 질서 정연해 보였지만, 한정된 공간에 빼곡히 들어찬 인원은 현재 교정시설이 마주한 '과밀 수용'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 수갑·포승장비의 '무게감'…반복된 민원으로 피로감 증대

오후에는 실제 교정 업무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피복 체험이 이어졌다. 금속 수갑과 신형 포승장비를 직접 만져보고, 수용자 출정이나 병원 진료 시 사용되는 보호장비 착용 시범을 지켜보고 직접 착용했다. 늘 뉴스 영상으로만 보던 수갑과 포승장비를 직접 착용해 보니, 타인의 신체를 구속해야 하는 공권력의 무게감이 실감됐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이뤄지는 정보·심리팀과 기동대(CRPT) 사무실은 과밀 수용으로 인한 교도관들의 심리적 과부하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수용자들 민원 처리·사고 수습부터 무연고 수용자의 장례 절차까지,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전문적인 행정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현장이었다.

특히 교도소 내부의 징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교도관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주범이었다. 가석방 심사에 결정적인 지장을 주는 만큼, 수용자들은 징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보·심리팀의 한 교도관은 "최근 한 수용자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 국민 신문고 등 10여 곳에 동시에 올리는 바람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수용자들의 인권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데,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 "교도관, 과밀화 속 최선…경찰·소방과 같은 사회적 인식을"

오후 3시 30분경, 호송 버스와 구급차 탑승 체험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안영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수용인원 과밀화로 인한 고충과 교도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재차 호소했다.

실제 지난 1월 27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9%에 달한다. 정원 5만 명을 훌쩍 넘긴 6만 5000여 명이 수용된 상태지만, 교정 인력 충원이 수용 인원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중앙통제실에서 CCTV를 통해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일조차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안 소장은 "교도관들은 수용자 과밀화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정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경찰·소방·군인 등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들처럼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싶다"며 "교도관들은 한 손으로는 도움을 주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질서유지를 해야 하는 고충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정시설 환경개선과 현장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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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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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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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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