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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SNS 전면전'…"망국적 투기 두둔" 언론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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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 토·일 X에 장문의 정책방향 공개 언급
부동산 투기세력 '최후통첩'이어 언론보도 비판
'계곡정비·코스피 5000보다 쉽다' 맥락 상세 설명
사실상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 돌입한 모양새
'공격 위해 나라 망해도 좋다' 저급 사익추구 집단 규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다주택자를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아침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언론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1일 아침 부동산 투기세력을 두둔하는 언론 보도를 직격하는 장문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렸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 여론전 본격화  

이 대통령이 휴일인 전날(31일)에 이어 이날 이틀 연속 서울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비롯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 속에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과 당대표, 대선 경선 등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적극 소통을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며 무기로 활용해왔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온 국민에게 공개하고 매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도 모두발언을 비롯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알리고 있다.

전국을 돌며 열고 있는 지역별 타운홀미팅 간담회를 비롯해 중요한 정부 정책 회의와 간담회, 부처별 업무보고까지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국정 철학 공유는 물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 소통하며 사실상 '여론전'을 강하게 펴면서 국정 장악력과 정치·정책 효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째를 맞고 있는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 특유의 'SNS 정치'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책적 지지와 함께 국민적 요구도 수용성을 높이면서 국정의 큰 그림과 방향성을 제시해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면전' 내지 '전쟁'도 이 대통령 특유의 '한 번 잡으면 끝장을 보는' 정치 스타일에 시동을 걸면서 슬슬 수위를 높여가는 수순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직격한 것은 'SNS 정치'에 대한 자신감 피력으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1일 아침 부동산 투기세력을 두둔하는 언론 보도를 직격하는 장문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렸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부동산 불로소득' 강력한 개혁의지 재천명

이 대통령은 "바른 정보와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이라면서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이은 4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세금 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 중과 면제해 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 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31일 밤 11시 49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을 비판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렸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 최후통첩성 경고장

이 대통령은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이라면서 "위기 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 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오는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면서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최후통첩성 경고도 날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말미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언론 기사를 함께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31일 아침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글을 다시 한 번 올렸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집값 안정, 법적·정치적 강력한 수단 얼마든지 있어"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하루 전인 31일 늦은 밤 11시 49분에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라는 엑스 글도 올렸다.

이날 오전에 이 대통령이 올린 글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일각에서 성남시장 시절의 계곡정비나 코스피 5000 달성보다 쉽다는 일부 대목만 따서 비판한 것에 대한 장문의 반박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와 양도세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급적 세금을 통한 규제정책을 자제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청와대]

◆"국민 믿고 정치 유불리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면서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한다"면서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갖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다시 한 번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힘, 李, 5000p보다 쉽다? 부동산 정상화 왜 못하나'라는 언론 기사를 함께 올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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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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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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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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