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이 21일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건가.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혁신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며 "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더 늦게, 더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적 계산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며 "이 입장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런 판단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 강득구는 혁신당의 이번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나아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법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에 따르면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사건은 내란·외환·반란죄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신속한 재판 진행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예규 제정에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논평에서는 "혁신당은 예규라는 가변적인 장치에 내란 청산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며 "혁신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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