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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정치검사 항명, 일벌백계해 기강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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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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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치검사들이 계속해서 항명성 행동을 하고 정치소송을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검찰, 항명검찰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라며 "법무부는 일벌백계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중립과 지휘체계 준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검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공무원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라며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5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 위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통과(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성과 언급.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남용 비판 및 국회법 개정 추진 천명.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관련 재판 배당 의혹과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 문제 등 언급.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추진 등 완전한 내란 청산 의지 표명.

◆김병기 원내대표
정치검사 항명 및 정치소송 비판, 법무부의 단호한 대응 촉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변화 강조.
업무보고 전면 생중계로 투명성 확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사항의 확실한 이행 점검과 입법 지원 약속.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정쟁 위한 물타기용 주장이라 비판.
이준석·한동훈 전 국민의힘 인사들의 특검 출석 불응 비판.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조속 마무리 필요 강조.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를 국정투명화의 상징으로 평가.
제주 4·3 책임자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철회 촉구.
민주당은 역사 정의·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약속.

◆서삼석 최고위원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 실질 보상 부족 지적.
농어업 현실 악화와 식량안보 위협 우려 표명.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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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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