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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중국 대사 "중국, 한미동맹 변화 동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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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추진, 인근국 우려 감안해 신중 처리해야"
"반중 시위, 소수 정치세력 목적, 한중 우호 악영향"
"한미동맹, 대만 문제에 불을 지르는 행위 하지 말아야"
"서해 구조물, 심해 어류 양식 국제법·양국 협정 위배 안돼"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는 13일 "중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미 동맹에 대해 십분 이해하지만 동맹의 전략과 목표가 변하면 한미 동맹에 대한 중국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한미 동맹의 역할이 북한 억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의도하는 중국 견제로 확대되거나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무력에 대응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주변국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이빙 대사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2층 대강당에서 뉴스핌 통신사를 비롯한 30여개 한중 언론사 간담회를 갖고 한중 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경주 APEC 무대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이후 현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다이빙 대사와 한중언론인 간담회는 다이 대사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질의 응답 순으로 약 두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녹취를 풀어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한미 동맹 전략 목적 변화시 중국의 시각도 바뀔것"

중국은 한미 동맹 관계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봐 십분 존중한다. 한미 동맹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변국들도 잘 안다.

동맹 현대화가 전략적 목표를 조정하려는 것인지 새로운 동향에 대해 주변국도 관심이 많다.

만일 한미 동맹 전략과 목적에 변화가 생기면 중국이 한미 동맹을 보는 시각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중국이 판단하기에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견해도 똑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이 '대만 유사' 사태에 움직임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측은 엄중한 우려를 나타낼 것이다.

중국은 외국과 수교할 때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한국과도 마찬가지다. 이는 양자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이며 중요한 약속이다.

양안문제, 대만의 귀속과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국의 내정으로서 외부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도 이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된다. 중국이 완전한 통일을 못이룬 것은 14억 중국 인민의 깊은 아픔이다.

일본 총리의 최근 대만 문제에 대한 잘못된 발언에 대해 중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다. 한미 동맹 역시 대만 문제에서 불을 지르는 행위가 없기를 원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다이빙 대사. 사진=뉴스핌 최헌규 기자 촬영.  2025.11.14 chk@newspim.com

◆ "한반도 비핵화 해법은 역시 쌍궤병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원칙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중국은 줄곧 건설적인 역할을 견지했다.

한반도 문제는 역사적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해 내 나이(1967년생)보다 오래되었고 원인도 아주 복잡하다.

한반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에 냉전 잔재가 남아있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다. 중국은 주변 여러 나라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긴장을 완화하고 교착상태를 타개할 것을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과거 수십년간 여러 방법을 추진했으나 쌍궤병진(雙軌竝進)이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적인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쌍궤병진을 쌍중단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쌍중단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 직접적인 당사자다. 한국 신정부는 복잡 미묘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절충적인 조치를 많이 했다.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

역사 경험으로 보면 중국은 뭘 말하든 말 하지 않든 나름의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다.

한미의 핵잠수함 협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깊은 관심을 보여 그 민감성을 보여준다.

이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이미 외교부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며 한중 양국은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재 한반도 지역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

한미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핵잠수함 추진은 단순히 산업적인 협력의 차원을 넘어 국제 핵비확산 체제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본다.

한국측도 주변 관련국의 우려를 감안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는 양측의 의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접촉 교류 소통하는 것이 다 좋은 일이라고본다.

회담이 이뤄질지는 양국의 의지에 달렸지만 북미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 안보 문제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을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 習-李 한중 정상회담 "한중 관계의 새 이정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11년만에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것은 한중 관계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국과 한국 두나라는 올해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서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11년만에 방한이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회담이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중한 외교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임을 재차 확인했다.

한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이익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관계의 굳건한 기반은 변함이 없다. 양국은 좋은 이웃 이자 동반자로 함께 전진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경주 APEC를 계기로 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인문 교류를 증진하는 등 10여견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중국과 함께 가는 것은 기회와 함께 가는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한 것이다. 한국측이 중국과의 이웃이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 "보호주의에 맞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 공동이익 부합"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는 아태 지역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 냈다. 아태 지역은 오랫동안 전세계 평화와 발전에 앞장서 왔다. 중국과 한국은 이같은 상황의 수혜자이자 수혜자이다.

다자무역체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아태 지역은 향후 발전 방향을 놓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러한 시기 한국이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 주석이 한국의 초청해 응해 경주 APEC에 참석한 것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에 대한 소중한 지지이자 아태 지역의 개방에 대한 확고한 지지라고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은 두 차례 연설에서 강조했다. 파고가 높고 바람이 거셀수록 더욱 한 배를 타고 함께 나가야 한다며 서로 호혜적인 경제 교류강화를 주창했다.

보호주에 맞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키며, 개방 경제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믿음에 힘을 실어주었다.

사실 '경주 선언' 합의을 도출하는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국가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유무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중국은 의장국인 한국에 대해 진지한 지지를 보냈다.

◆ "중국은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발전시켜갈 것"

경주 APEC 전후해 세계가 주목한 사건은 미중 정상회담이다.

중미 정상은 중미 관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는 양국간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정세속에서 전세계에 미래에 대한 신심을 불어 넣었다.

미국측도 이번 회담을 매우 중시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 미리 도착해 시 주석을 기다렸다. 회담에서 시 주석을 위대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회담 후 돌아가는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을 주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중국도 신속히 회담 결과를 발표했으며 상무부는 콸라룸푸르에서의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부산 중미 정상회담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잘 보여줬다.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맞아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싸우면 끝까지 싸우고 대화하면 문을 열어 둔다는 것이다.

관세 무역 기술 전쟁으로는 중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은 더욱 강해졌다.

중국은 상호 존중, 평화공존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다.

한국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는 한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11.14 chk@newspim.com

◆ 중한 언론 "대중 여론 올바르게 이끌어야"

중한 우호협력은 양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며 양국 관계의 주류로 자리잡아왔다.

양국 언론은 혼란한 국제 정세속에서 양국이 근본이익에서 출발해 객관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회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중한은 양국은 주요 무역 협력 파트너이자 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재 양국의 산업 구조는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일부 분야에서 경쟁이 많아지는 것이자 협력이 업그레이드 기회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는 중국의 발전 기회를 잘 잡도록 해야 하다.

다이 대사는 한화오션의 미국내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301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301조 적용을 1년 유예해 중국도 대응 조치 실행을 1년 미뤘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면 중국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 "반중 혐중시위, 중한 우호와 한국 무두에 불리"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 관계가 나쁘면 양측 모두에게 불리하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며칠 내로 중국은 내년 말까지 한국에 대한 무비자를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 500만 명, 한국 관광객 250만 명으로 교류가 많아지면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마찰도 있다.

하지만 한국 해경이 전복된 전복된 중국 어선 구조활동을 펴는 미담 사례도 있다.

개별 사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부정적 인식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의 일부 세력들이 중한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혐중 반중 감정을 부추기고 반중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한국 국민들이 그들의 속셈을 알아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 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고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고 한국 이미지에도 손해 끼칠 것이다.

반중 혐중 시위는 소수 정치 세력이 정치화로 목적을 노리는 것으로 중한 우호와 한국에도 좋지 않다.

한국 국회에서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정세가 심각한 가운데 '중국 카드' 사용은 앞날이 없는 것이자 한국인들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11.14 chk@newspim.com

◆ 서해구조물 '심해 양식', 2001년 어업 협정 땐 없었던 개념

황해(서해) 구조물에 대해 양국 외교부와 관련 부처에서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쳤다.

구조물은 심해 어류, 연어 양식 시설이다. 중앙관리 플랫픔과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중국이 추진하는 심해 양식은 국제법에 부합하고 양국의 어업 협정에 위반하지도 않는다.

심해 어류 양식은 새 산업 형식으로 세계 인류의 해산물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중국의 해산물 수요는 한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단순 어획만으로는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양식 해산물이 전체 수요의 60%를 차지한다.

2001년 양국간 어업 협정에는 심해양식 어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설물이 설치된 해역은 중국에 더 가까운 곳이다.

시설 설치는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다. 중국은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태도로 해결책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 SNS으로 소통하는 첫 주한 중국 대사

다이빙 대사는 전임 싱하이밍 대사가 지난해 7월 10일 이임한 뒤 5개월 여 만인 12월 27일 부임했다.

주한 중국 대사는 초대 장팅옌 대사가 베이징대에서 동방어문학부(조선어전공)를 졸업한 뒤 마오쩌둥 주석과 김일성의 통역을 맡았고, 전임 싱하이밍 대사는 북한 5년, 한국 13년 등 18년을 한반도에서 근무한 '한반도 통'이었다.

이처럼 역대 주한 중국 대사가 한반도 혹은 아시아 전문인 반면 다이 대사는 비아시아권 경력과 유엔 근무 등 다자 외교를 배경으로 한 점이 달랐다.

다이빙 대사는 역대 대사 중 처음으로 X(옛 트위터)를 개설해 한국 매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점도 특징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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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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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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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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