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체계 자율·책임 전환
R&D 과제 데이터 공유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7년부터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핵심 인력 부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나선다.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과학 교육 저변을 넓히고,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에 대한 장학·펠로우십을 확대해 성장 경로와 비전을 제시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매년 20명 내외, 5년간 총 10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AI 시대에 대응해 이공계 학생에 대한 AI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AI 과학영재학교 확대 및 KAIST 등 4대 과기원의 AI 전환 허브화를 통해 지역 혁신을 선도한다. 또한 AI·양자·첨단 바이오 등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재 성장을 위한 매력적인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 10%로 대폭 확대하고,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교에서 55개교로 늘린다. 청년·신진 연구자에 대해서는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 확대 및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한다.
연구자의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리 중심적 규제를 혁파한다. 연구비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직접비의 10%는 자율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PBS(프로젝트 기반 시스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해 평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해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 우수 평가위원 풀 6000명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며 평가수당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안정적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서는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매년 6~7만여 개의 정부 R&D 과제에서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고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되어 혁신적인 다음 연구로 이어지는 확산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기획·집행·성과를 책임질 수 있는 '지역 자율 R&D' 체계를 도입한다. 지역거점대학이 과기원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