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가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순택 도의원(국민의힘)은 22일 경남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존에는 의료, 요양, 복지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읍·면·동 단위에서 일괄 신청하면 조사와 판정을 거쳐 개인별 맞춤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이 통합 제공된다.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지역형 커뮤니티케어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권현정 영산대 교수의 사회로 김순택 의원, 곽인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장, 하택근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보영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 백종철 경남도 통합돌봄과장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순택 의원은 "중앙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인철 회장은 ICT 기반 통합사례관리시스템 및 야간·주말 긴급돌봄체계 구축을, 하택근 관장은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포괄적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진보영 팀장은 돌봄활동가를 의료·복지 연계의 첫 연결자로 육성할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백종철 과장은 AI 기반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남형 돌봄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으로 이어졌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도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도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복지체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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