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76만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전년 대비 2.6%p 하락했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76만2869건으로 집계됐다. 사건별로 영장(68만6753건), 약식(44만2431건), 공판(34만732건) 등으로 구분됐다.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146만3841건에서 2021년 141만9293건으로 하락한 이후 2022년 151만7547건, 2023년 165만3683건, 2024년 176만286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은 2만7948건이었다. 전년도 2만6272건과 비교해 6.4% 증가했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20년 2만5777건에서 2021년 2만1988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2만2590건, 2023년 2만6272건, 2024년 2만7948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0·2021년 82.0%에서 2022년 81.4%를 거쳐 2023년 79.5%, 2024년 76.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식 재판에 부쳐진 형사공판 34만7032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사기·공갈 6만9563건 ▲도로교통법 위반 3만9830건 ▲상해·폭행 2만5833건 ▲절도·강도 1만4068건 순이었다.

형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 결과 ▲생명형(사형 등) 0명 ▲무기형(무기징역 등) 29명 ▲자유형(징역 등) 14만5246명 ▲재산형(벌금 등) 5만5895명 ▲선고유예 1845명 ▲공소기각 5269명 등이 선고됐다. 무죄는 6725명으로 집계됐다.

형사공판 항소율은 48.8%, 상고율은 33.2%으로 나타났다.

형사 사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으로 기소된 전체 피고인 중 외국인은 6382명으로, 전년(5854명) 대비 늘어났다. 비율도 전년 2.5%에서 지난해 2.7%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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