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시의원, 비리로 의왕시 명예 실추 지적
4인방, 시정 투명성 및 책임 있는 해명 요구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서창수(민), 김태흥(민), 한채훈(무), 박현호(무) 의원 등 4인방이 의왕시 무민공원 사업과 관련된 비리 및 청탁 의혹에 관해 의왕시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15일 오전 시의회에서 발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의왕시 무민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씨는 사업 참여 업체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왕시장과 고위공직자 등을 소개하는 등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특검 조사 중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무민공원 사업은 본래 백운호수 일대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공공목적을 지녔으나, 2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오히려 불투명성을 낳았고 비리 의혹으로 의왕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왕시의회 의원 4인방은 의왕시장과 집행부가 무민공원 사업 전 과정에 있어 모든 자료를 시민과 의회에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건진법사 연루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의왕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관련자 전원을 엄정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과, 기부채납 사업과 인센티브 심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제3의 독립 심사기구를 조속히 도입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출 것,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투명한 자료 공개, 책임 있는 공식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왕시의회 의원 4인은 "이번 사건은 의왕시민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의왕시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정의롭고 깨끗한 행정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의왕시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의왕시 무민공원 비리 및 청탁 사건에 관한 규탄 결의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최대 이슈, 김건희 비리 특검과 깊이 연관된 의왕시 무민공원 비리 및 청탁 사건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이 사건은 우리 의왕시민 모두의 자존심을 깊이 상하게 했으며, 시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4월, 의왕시는 핀란드 대표 캐릭터 무민을 활용한 '의왕무민벨리' 조성사업을 백운호수 일대에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우리 도시 녹지 복구라는 공공의 선한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관 공동출자사의 불투명한 사업 구조와 2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방식, 그리고 제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센티브 제공 절차는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의왕시 공원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청탁금과 금품을 받고, 허위 용역계약까지 맺으며 사업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씨는 업체 대표에게 "딸에게 월 400만원, 나에게 월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등 청탁 대가를 요구했고, 의왕시장과 고위공직자를 직접 사업 참여 업체에 소개해주는 한편 실제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우리 도시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부패 행위이며, 공직자와 행정 당국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한 채 권력과 금력을 동원한 이 사건을 우리 의회와 시민은 반드시 규명하고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의왕시장과 집행부는 무민공원 사업 전 과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민간·공공협의 내역, 외부 인물 접촉 기록 등을 시민과 의회에 즉시 공개하라. 그동안의 불투명한 행정을 해명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라.
둘째, '건진법사'의 청탁·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셋째, 기부채납 사업과 인센티브 심사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3의 독립 심사기구를 신속히 설치하여 유사한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넷째,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의혹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자료 공개, 책임 있는 공식 해명을 약속하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왕시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정의롭고 깨끗한 행정을 세우기 위한 시민과 의회의 단호한 의지가 절실합니다. 우리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의원은 오직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끝까지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도시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이번 문제의 책임을 묻고, 정의가 승리하는 의왕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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