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장유1·칠산서부·회현동)은 12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초기 취지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며 김해시의 원칙 없는 도시개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풍유지구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비롯해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공영개발 모델로 시작됐지만, 현재 구역 지정조차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삼방동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에 주민과 지주들이 반대했고, 민간개발 전환 요구가 제기되면서 명분도 흐려졌다"고 날을 세웠다.

풍유지구 사업은 지난 2019년 김해시와 경남개발공사의 협약으로 출발해 2021년에는 경남도·인제대까지 참여하는 4자 협약으로 확대됐다.

주 의원은 "2022년 7월 풍유지구 개발구역 지정 제안 이후 한 달 만에 민간 전환 요구가 접수되자, 김해시는 곧바로 사업 대상지를 풍유동 구역 안으로 바꾸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연구용역이나 외부 객관적 검토도 없이 민원에 따라 사업지를 변경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삼방동 노후주택 매입 불가, 삼방공원 시설율 한계 등은 처음부터 예견된 문제였다"며 "이제 와서 철회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당초 목표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풍유지구 사업뿐 아니라 NHN 데이터센터 부지와 관련한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도 짚었다. 그는 "당초 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지만 결국 아파트 건설로 귀결됐다"며 "지난달 체결된 22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협약으로 청년 임대주택 60호 제공이 포함됐지만, 이는 오히려 대기업의 분양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수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임대주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진정한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김해의 도시개발 과정은 철학과 원칙, 장기적인 계획 부재 속에 진행되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와 불신을 낳고 있다"며 "도시계획은 경쟁력이자 미래로, 공공성을 지키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장기적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으로 지속가능한 김해의 미래를 설계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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