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② 생산·포용금융 올인하는 이재명 정부, 금융권은 "유인책 부족"

기사입력 : 2025년09월03일 06:05

최종수정 : 2025년09월03일 08:07

李정부 은행 혁신 투트랙 전략...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부동산 대신 투자 전환, 금융당국도 국민성장펀드 등 성장 집중
금융당국, 정권 5년도 길어 1~2년내 은행 혁신 결과 내길 원해
금융권 "고객 돈으로 손실 가능 투자 어려워, 책임 논란도 부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대적인 은행권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에 집중된 과도한 이자 수익구조를 바꿔 생산적인 투자에 집중하며, 사회적 약자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은행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은행에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며 "국민경제 파이를 키우려면 금융기관도 건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 주담대만 확대하는 '이자놀이'에 매달릴 순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피력하고 있다.

[은행 혁신] 글싣는 순서

1. 가계대출 63%나 주택담보대출 독차지…부동산 '올인뱅크' 현실
2. 생산·포용금융 올인하는 이재명 정부, 금융권은 "유인책 부족"
3. 제로금리의 만년 꼴찌 일본 은행들의 대변신
4. 강준현 의원 "은산분리·망 분리 규제완화, 제한적 논의할 수 있어"
5. RWA 낮춰야 기업투자 커진다…'규제 대전환' 급선무

이재명 정부의 은행 개혁은 이에 따라 크게 ▶ 생산적 금융과 ▶ 포용적 금융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은행 개혁의 과제를 이재명 정부 5년 이내, 특히 1~2년 내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며 관련 정책 추진과 이에 따르는 입법화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금융권 현장에서는 은행의 기업 투자 등 개혁 방향에 대해 "유인책 등이 부족해 구조를 바꿀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8.29 dedanhi@newspim.com

◆ 금융당국, 부동산 중심 자금 생산 전환 '생산적 금융' 주력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에도 1000억원 투입

생산적 금융 정책은 현재 부동산 중심의 자금을 첨단산업, 벤처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전환해 국가의 미래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순위로 초강경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통해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산업과 벤처 투자 관련 대출 규제는 완화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행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반영 한도를 설정해, 금융사가 법적 비용을 차주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핵심 정책인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에 저리 대출, 투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보증하는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50조원의 미래성장펀드로 이뤄진다. 이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 올 연말 기금이 출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예산안에도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억원, 핀테크지원사업 121억원을 편성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최근 핵심 사업 역시 생산에 집중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근 핵심 정책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이라며 "최근 일정도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등 성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8.29 dedanhi@newspim.com

◆ 이재명 정부 또 하나의 핵심 과제 '포용적 금융'
장기 채무 탕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장기 분할 상환도 도입

생산적 금융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힘을 쏟는 또 하나의 은행개혁 과제는 취약계층 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포용적 금융이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의 여파로 장기 연체에 처한 중소상공인 등 채무자의 신용 회복과 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우대 대출과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에 정부 재정을 4500억원 편성해 2조63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 7446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불법 채권 추심 피해가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19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CI.

◆금융권 "취지 공감하지만, 유인책 부족"

금융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은행의 기업 투자를 골자로 하는 개혁방향과 관련해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유인책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작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고객들의 자산을 예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안정성이 중요한데 100% 손실이 될 가능성도 있는 기업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은행이 사실상 기업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은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잉여금인데 이는 주주가 배당을 받을 돈으로 이를 투자에 사용해 손실이 나면 책임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은행들이 기업 투자에 나설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아 경제 구조 전반을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내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100% 손실이 나도 된다고 하겠나. 은행에서도 이미 IB를 통해 이런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은행의 대출 규모로까지 키우라는 것이어서 쉽지 않다"라며 "더욱이 세제 혜택 등 현실적인 유인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방향성은 맞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기도 쉽지 않고, 정부도 세제나 위험가중 자산을 인정해주는 등 준비된 유인책이 현재로서는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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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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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