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李정부,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경제 대전환 나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위, 李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李정부, 첨단혁신산업펀드 100조 조성
AI 데이터센터·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대전환에 나선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프라 강화, 인재 양성, 연구개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01 photo@newspim.com

국정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은 AI 대전환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정위는 이 펀드를 AI,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재원으로 명확히 제시했다. 산업경제장관회의가 펀드 운용과 정책 총괄을 맡아 전략적 투자와 실행을 일원화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펀드는 AI 고속도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인프라 강화에 투입한다. AI 고속도로는 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인프라로 이를 통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원격의료 등 AI가 산업과 국민 삶에 직접 접목되는 기반을 구축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정부가 '차세대 국가 SOC'로 지정해 추진 중이며, 기존 공공 클라우드에서 민간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통해 효율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6G 이동통신 상용화와 연계해 AI 네트워크의 초고속, 초저지연 특성을 극대화한다.

국민성장펀드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전반을 아우른다. R&D 예산 확대와 함께 AI 원천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중점 투자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인다. 정부는 첨단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글로벌 AI 인재 확보에 힘쓰고,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돼 AI 정책 총괄을 맡은 것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과 융합을 상징한다. 이 같은 구조는 정부 주도의 정책 조율과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하며,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 의사결정 구조로 평가받는다.

국정위는 AI 대전환을 경제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창출의 전략적 수단으로 보며, 이를 통해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타개하고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8.12 plum@newspim.com

국정위는 5년간 21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투입한다.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전환 전략은 기존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 산업의 혁신과 융합을 촉진한다.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맞춤형 의료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재원 마련과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과 정책 집행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AI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AI와 차세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 구축은 저성장 탈피와 균형성장 달성의 핵심 전략으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인재·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위한 국가 전략의 중심축이다. 앞으로 5년간 이 펀드의 운용성과가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오늘 국정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