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투자 방식으로 벤처·중소기업은 '장기 지분투자'로 지원하고,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저리 대출'을 진행하는 투 트랙으로 결정했다. 또한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 외에 국민공모 및 연기금과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민간금융사 자금을 유치해 투자 수익을 국민들이 얻을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이 20일 입수한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세부안' 책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하는 등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정부는 전폭적인 투자로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벤처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한 주요 방안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다. 정부는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민관합동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할 예정으로 조성은 국민공모 및 연기금, 민간금융사 자금이 함께 참여해 기업 성공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자금 조성은 재정 상황을 감안해 정부 재정 투입을 5조원 이하로 최소화하기로 했고, 산업은행의 정부보증채권 50조원과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통해 나머지 50조원+@를 유치하기로 했다. 민간자금은 일반국민 공모자금과 연기금, 민간금융 등도 포함된다. 

이는 민관합동 투자시 기금과 재정이 후순위보상의 역할을 맡아 민간자금의 첨단산업 분야 투자 유인을 높일 목적이다. 투자 대상 산업은 인공지능에 최소한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며,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전략산업 관련 기술·벤처기업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와 프로젝트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도 활용된다. 벤처·중소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 설비투자가 필요한 수출·수주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을 2%대 저리로 대출할 예정이다. 당장의 이자 부담 없이 장기간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성과가 발생할 경우 과실을 민간에 돌린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로 직접 지분투자, 민관협동 금융(신디케이션, 기금 후순위 보강, PF, 정책펀드의 LP 참여 등) 등도 활용한다.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벤처·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딥테크(바이오·반도체 등) 맞춤형 보증을 신설하고, 혁신벤처기업 특화 기술특례상장제도 마련 등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지역 벤처·중소기업의 성장(Scale-up)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 및 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기구(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도 신설한다.

마지막은 ESG 금융 강화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대상·시기)을 마련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등의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벤처 신성장동력 창출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녹색전환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재원은 50조원 가량을 산업은행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나머지 50조원은 금융사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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