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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굴착 '동영상 기록 의무화'…지하 매설물 안전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5일 06:00

준공 전 영상 확인, 안전 사각지대 해소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으로 비대면 처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는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서부도로사업소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2번 출구 앞 차로의 땅꺼짐 복구 공사를 하고 있다. 2025.04.13 yym58@newspim.com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도로 굴착 시에는 기존에 땅에 묻혀있는 상·하수관 등 시설물과 거리를 두거나 우회해 시공하는 등 유의가 필요하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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