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추가개정·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법인세 인상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있게 된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상법 추가 개정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서 사실상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023년도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던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세수 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덧붙였다.

또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우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미국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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