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소요되는 탄소다배출 업종 '그림의 떡'
2.6조 규모 기후대응기금 중 고작 4.1%만 책정
내년도 탄소중립 설비지원 예산 대폭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지원사업' 예산의 90%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매년 예산 부족에 시달려왔는데, 올해는 기업신청이 크게 늘었음데도 관련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실효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창출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기업의 탄소중립 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대폭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 예산 벌써 90% 소진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예산의 90%가 소진됐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에게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100여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배정된 해당 사업 예산은 1079억원인데, 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의 수요는 1698억원에 이른다. 이 중 최종 지원을 결정한 979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이 남아있다. 현재 환경부는 나머지 예산을 지원할 기업을 공고 중이다.
올해 해당 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의 수요를 감당하려면 1698억원이 필요하다. 올해 예산보다 619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들의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부족해 매년 기업 지원에 애로를 겪고 있다.
지난해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202억원인데, 신청한 기업들의 수요는 1279억원이었다. 2023년 예산은 1313억원, 기업 수요는 149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예산은 904억원 기업 수요는 1084억원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업비가 적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감축 사업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다배출 업종은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를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을 위해서는 수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배출권 수익 올려 기후대응기금 규모 늘려야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부족한 이유는 기후대응기금의 4.1%만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기후대응기금'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2조6217억원으로, 136건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전체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출권 수익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예산 중 배출권 수입이 차지하는 금액은 3487억원으로 전체 기금 예산의 13%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려면)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권 가격 정상화 등으로 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배출권 수익을 높여야 한다"며 "기금의 재원 중 배출권 수입을 제외한 부분들은 다른 정부 예산의 부담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수단과 상관 없이 탄소저감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탄소다배출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유상할당제, 탄소세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지출하는 재정이 적은 상황"이라며 "일반회계를 통해서든, 기후대응기금을 통해서든 탄소중립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