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추경, 민생회복·재정정책 정상화 첫발...아주 시의적절"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000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다.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산소호흡기'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31조 추경을 확정했다. 마침 이 숫자는 경기도의 생각과 일치하는 금액이어서 더 반갑다"며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들 민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실국장들에게 '추경 효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민생에 활기가 돌 수 있게끔 선제적이고 꼼꼼하게 뒷받침해 줄 것'과 '추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도의 민생회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글 읽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바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에 소비진작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비즈플러스카드로 확대한다고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경기도가 한 정책에서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생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또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확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비즈플러스카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제1파트너로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가 또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선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 또 '긴급수혈' 측면에서 추경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통제조업에도 AI라든지 새로운 기술 융합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제2차로 편성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31조 8000억 원 규모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논의했다. 총사업비 13조 9000억 원 중 경기도에는 국비 3조 1000억 원, 지방비 3500억 원 등 총 3조 4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조직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복지국이 주관하며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대응 등 5개 반 20명으로 구성된다.
이어 새 정부의 추경예산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부 추경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인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으로 나눠 경기도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해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 지원하며 이에 따라 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액을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도 기존 6%에서 7~10%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경기 LIFE 플랫폼'을 연계해 할인쿠폰을 병합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 LIFE 플랫폼은 매월 10만 명을 선정해 영화, 공연․전시, 스포츠, 관광 분야 문화소비 할인 쿠폰을 1인 최대 2만5천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AI 확산 및 인프라 구축▲축사시설 개선 및 교체비용 지원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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