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흘째인 20일에도 '군기 잡기'에 나섰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검찰을 향해서는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다"고 비꼬는가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향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뤄진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5.06.20 yooksa@newspim.com

이 위원장은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 검사를 원하고 있다.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 검찰의 본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실망과 질타는 그만큼 검찰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검찰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사의 명령이 아닌 국민과 법률을 따를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의 밑그림을 그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검찰은)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안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분과장은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국정기획위와 정부 부처 간 신경전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졌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지난 이틀간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대선 공약 이행 방안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 내용에 있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공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홍 분과장은 "오늘 방통위 업무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면서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한 언론에 대해서는 제재를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덧붙였다.

분과위원인 김현 민주당 의원도 조목조목 지난 정부 동안 방통위의 행적을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가 업무보고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다시 통합해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분리 징수를 설계하고 주장한 분들이 통합 징수를 하겠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나"라며 "적어도 왜 그런가는 경과에 넣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동의했는지 궁금하다. 방송 3법을 방통위원장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통위가 방송 3법에 동의한다고 표기돼 있는지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통위원장은 본인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방통위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며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데 방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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